1.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 원칙 : 50% 단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함

(2) 중과 완화

① 200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09. 1. 1. ~ 2010. 12. 31. 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6 ~ 35%의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

② 2009. 1. 1. ~ 2010. 12. 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아래 ③의 단기양도는 제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양도당시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

③ 단기양도 시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세율 적용

2. 3주택 이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 원칙 : 60% 단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

(2) 2009.1.~2009.3.15 양도분에 대한 중과 완화

① 200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09. 1. 1. ~ 2010. 3.15. 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45%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함

② 2009. 1. 1. ~ 2009.3.15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아래 ③의 단기양도는 제외) 45% 세율을 적용하고, 양도당시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

③ 단기양도 시 1년 미만은 50% 세율 적용

(3) 2009.3.16~2010.12.31 양도분에 대한 중과 완화

① 2009년 3월 15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09. 3. 16. ~ 2010. 12. 31. 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6 ~ 35%의 일반세율을 적용 (아래 ③의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

② 2009. 3. 16. ~ 2010. 12. 31.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아래 ④의 단기양도는 제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양도당시 3주택 이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

③ 양도 당시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함 (2009년 3월 16일 현재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임)

④ 단기양도 시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세율 적용

3.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 원칙 : 60% 단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함

(2) 중과 완화

① 2009년 3월 15일 이전 취득한 토지를 2009. 3. 16. ~ 2010. 12. 31. 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6 ~ 35%의 일반세율을 적용 (아래 ③의 투기지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는 제외)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

② 2009. 3. 16. ~ 2010. 12. 31. 기간 중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아래 ④의 단기양도는 제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양도당시 비사업용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배제함

③ 양도 당시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에 1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함 (2009년 3월 16일 현재 토지투기지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음)

④ 단기 양도시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세율 적용

4. 특이사항

① 2009. 3. 16. ~ 2010. 12. 31. 기간 중 취득한 자산 (3주택 이상, 비사업용 토지)을 양도하는 경우 단기양도를 제외하고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일반세율을 적용함

② 위 기간 중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10% 포인트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할지는 2010. 12. 31. 이후 투기지역 해당 여부, 투기지역에 대한 가산세율 제도의 연장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됨 (현재 법 조문 상으로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