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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대란의 주범, 반시장 정책 박상근세무사 18.09.06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주축으로 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취약 계층에 재정지원 확대로 소득 격차를 줄이는 동시에 구매력 증진 효과가 투자를 늘려 성장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정책이다. 그런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집중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가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최악 상태에 있다. 특히, 우리 사회 허리인 40대와 청년들의 일자리 감소가 심각하다. 소상공인 3만여 명이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급격한 최저 임금을 성토하는 시위를 벌였다.
 
고용대란과 양극화의 근본 원인은 반(反)시장 정책에 있다. 예컨대 노동자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면 노동 수요자는 수요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한다.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노동시장에선 당연히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줄어든다. 그런데도 당국자는 사장원리를 무시해 나타난 현실, 고용대란과 소득 양극화를 애써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주도성장을 강화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등 임시방편적 세금 퍼붓기로 대응할 채비에 나섰다.
 

 
정부와 공공기관 일자리는 전체의 8%에 불과하고 92%가 민간 기업 일자리다. 일자리를 만드는 주체는 ‘기업’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치명적 자만’에 빠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세금분배 정책’을 금과옥조처럼 밀어붙인 게 고용대란의 주요 원인이다. 여기에 일자리 창출을 돕는 방향으로의 ‘규제완화’와 노사 상생을 전제로 한 ‘노동개혁’을 소홀히 한 것도 일자리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약자를 위한 선의의 정책이 시장 원리를 무시하면 약자를 괴롭히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이 사실은 이미 하이에크(Friedrich A. Hayek) 등 다수 경제학자가 주창했고 실증적으로 입증됐다. 참여정부에 이어 이 정부가 펼치는 재개발․재건축 억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반시장 부동산정책이 반면교사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서울의 주택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을 억제하면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라 서울 집값이 폭등하고 공급이 넘치는 지방은 폭락한다. 정부 의도와는 달리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결국 약자인 집 없는 서민과 지방 거주 국민이 최대 피해를 당한다.

 
지금 한국은 심각한 ‘투자’ 감소에 직면해 있다. 이 또한 고용을 줄이는 주요 원인이고 반기업 정책과 무관하다 할 수 없다. 올 7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0.6% 감소하며 5개월 연속 하강 곡선을 그렸다. 이 같은 설비투자 마이너스 행진은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9월부터 1998.6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한 이후 20년 만에 최장 기간 감소세다.

 
자본주의 경제는 ‘시장원리’와 ‘사유재산권 보호’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발전한다. 정부 정책이 이 두 축을 벗어나면 반드시 시장의 보복이 따른다.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소득을 늘리려는 소득주도성장과 공급억제 부동산정책의 결과가 이를 증명하지 않는가?

 
정부가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정책을 ‘시장과 기업’ 중심으로 바꿔야 투자가 늘면서 일자리가 창출되고 소득 양극화가 개선된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릴 여유가 없다.

 
/ 2018.09.06.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