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중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

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특정 상속인

에게 정상적으로 넘겨 준 경우 최대 500억 원 까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상증법§18②)

▶ 가업상속공제액의 계산

가업상속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 전액으로 하나,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

에 따라 상속공제 한도액이 다르다.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 :

200억원, 15년 이상 : 300억원, 20년 이상 :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가업상속재산이란 아래의 상속재산에서 유류분 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

을 말한다.

가업상속재산에서 제외는 유류뷴 상속재산이란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상속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속인에게 귀속된 가업상속재산을 말한다.

[참고] 사업무관자산비율

[사례] 가업상속재산 유무에 따른 상속세 납부세액 비교

• 16년 경영한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만 400억원이며

• 상속인은 자녀 1명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



*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135억원의 상속세가 절세됨

▶ 가업상속공제 요건

다음의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가업상속공제신고서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하는 상속인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아래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업상속공제신고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포함)

② 법인기업의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

을 입증하는 서류

③ 그 밖의 가업상속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후관리

관할 세무서장은 가업상속 이후 가업상속인이 세법에서 정한 사후의무 요건

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를 매년 점검하여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이미 공제

받은 가업상속공제액을 부인하고 해당 상속세를 부과한다.

● 사후의무 이행 위반 사유

가업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상증법§18⑤)

①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는 10%) 이상을 처분

한 경우

②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

④ 각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 근로자수의 평균(기준고용인원)의 100분의 80에 미달

하는 경우

⑤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 고용인원의 100분의 100(규모의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

게 된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