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 조정(지법§188)

○ 3단계 0.15, 0.3, 0.5% → 4단계 0.1, 0.15, 0.25, 0.4%

조 정 내 용
과세표준	0.6억원 이하	0.6~1.5억원	1.5~3억원	3억원 초과
세율	0.1%	0.15%	0.25%	0.4%

2. 재산세 과세표준 개선(지법§187)

○ 매년 5%p씩 인상되던 과표적용비율은 폐지,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 재산세과세표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장시장가액비율: 주택 60%±20%p, 토지·건축물 70%±20%p

개 선 내 용

▣ 공정시장가액: 지방세법이 정하는 일정범위 내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정하는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① 주택 60%±20%p ② 토지·건축물 70%±20%p

*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재산세는 세 부담 상한까지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관련제도 개선
※ 2009년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 및 건물: 70%

3.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율 조정(지법§195의 2)

○ 105, 110, 150% → 105, 110, 130%

조 정 내 용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3~6억원	6억원 초과
세 부담상한	105%	110%	130%

4. 종부세 과세대상기준 상향조정(종부세법§7·12)

구분	2008년	2009년	비고
주택분	공시가격 6억원	공시가격 6억원	2008년: 세대별 합산, 2009년: 개인별 합산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지가 3억원	공시지가 5억원	2008년: 세대별 합산, 2009년: 개인별 합산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지가 40억원	공시지가 80억원	2008년, 2009년 개인별 합산

5. 종부세 과세표준 개선(종부세법§8·13)

○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
○ 종부세 과세표준: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장시장가액비율: 60~100%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종부세법이 정하는 일정범위 내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행령에 정하는 방법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2009년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 별도합산대상 토지: 2009년 70%, 2010년: 75%

○ 종부세 과세표준

구분	2008년	2009년	비고
주택분	공시가격-6억원	(공시가격-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1세대1주택:(공시가격-3억원-6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합산 토지분	공시가격-3억원	(공시가격-5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별도합산 토지분	공시가격-40억원	(공시가격-80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6. 종부세 세율 인하(종부세법§9·14)

○　주택분

* 4단계 1, 1.5, 2, 3% → 5단계 0.5, 7.5, 1, 1.5, 2%

조 정 내 용
과세표준	6억원 이하	6억~12억원	12억~50억원	50억~94억원	94억원 초과
세율	0.5%	0.75%	1%	1.5%	2%

○ 종합합산 토지분

* 3단계: 1, 2, 4%→0.75, 1.5, 2

조 정 내 용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15억~45억	45억원 초과
세율	0.75%	1.5%	2%

○ 별도합산 토지분

* 3단계: 0.6, 1, 1.6%→0.5, 0.6, 0.7%

조 정 내 용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200억~400억원	400억원 초과
세율	0.5%	0.6%	0.7%

7.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 신설(종부세법§9·⑤~⑦)

○ 고령자 세액공제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1주택자

연령	공제율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산출세액의 10%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산출세액의 20%
만 70세 이상	산출세액의 30%

○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1세대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

보유기간	공제율
5년 이상 10년 미만	산출세액의 20%
10년 이상	산출세액의 30%

※ 1세대1주택자에 대한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세액공제는 중복적용 가능하고 1세대1주택을 단독소유한 자에 한하여 적용됨

8. 종부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10·15)

○ 보유세 부담상한
[당해 연도 보유세액(재산세+종부세) / 전 연도 보유세액(재산세+종부세)]의 비율이 다음의 세 부담 상한율을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2008년	2009년
주택분	300%	150%
종합합산 토지분	300%	150%
별도합산 토지분	150%	150%

9. 종부세 부담이 대폭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2009년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개인별로 합산하고 2008년 대비 주택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된 데다 세율이 대폭 내렸기 때문에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1세대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 3억 원이 추가 공제되고 고령자세액공제와 장기보유세액공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세 부담이 더욱 줄어들게 되었다. 예컨대 공시가격이 10억원인 1세대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 2008년 종부세가 312만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1세대1주택자의 경우 25만원(91.9% 감소), 1세대다주택자의 경우 100만원(67.9% 감소)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이 20억원인 주택을 세대원 2명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2008년에는 624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했으나, 2009년에는 199만원(68.1% 감소)만 부담하게 될 것을 예상된다.

/ 제공: 박상근(세무사· 명지전문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