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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절세가이드

제목 작성자 작성일
세무정보(2005-1-5) 투기지역 지정현황 박상근세무사 05.01.07
 정부가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가 주택이나 토지를 양도할 경우 실거래가를 양도가액으로 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투기지역내 소재하는 부동산이 2005. 1. 1 이후 수용(협의매수포함)되는 경우 ‘개발예정지로 지정된 날’ 이전부터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때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으로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광역개발권역 등으로 지정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해 오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실가기준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그러나 개발사업예정지구지정이 사업인정고시일(토지수용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건교부장관이 인정해 관보에 게재하는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이뤄진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해 2년 전에 취득한 토지 등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주택 및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후 개발사업예정지구 지정이 이뤄졌다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만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을 둔 것은 개발호재를 맞아 투기목적의 부동산 취득은 특례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투기지역지정현황

가) 주택투기지역
주택투기지역은 국민은행이 매달 발표하는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동시에, 전국 집값 상승률(또는 전국 2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지정대상이 된다.

주택투기지역 (2004/12/29 現)

주택투기지역 지정일자
(해제일자)
서울 강남구 2003/04/30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 2003/05/29
서초구, 영등포구, 광진구, 용산구 2003/06/14
은평구, 금천구, 양천구, 중랑구, 동작구 2003/07/19
서대문구 2004/03/19
중랑구(해제), 서대문구(해제)
광진구(해제)
(2004/12/29)
(2005/1/31)
인천 남동구, 서구 2003/06/14
부평구 2003/07/19
남동구(해제), 부평구(해제)
서구(해제)
(2004/12/29)
(2005/1/31)
경기 광명시 2003/04/30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안산시, 화성시 2003/05/29
성남 수정ㆍ중원구, 부천시, 군포시, 구리시, 김포시, 파주시 2003/06/14
고양 일산구, 용인시 2003/07/19
오산시 2003/08/18
성남 분당구, 고양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2003/10/20
의왕시 2004/05/29
군포시(해제), 의왕시(해제), 하남시(해제), 고양시 덕양구(해제)
광명시(해제), 성남 중원구(해제), 부천시(해제)
(2004/12/29)

(2005/1/31)

대전 서구, 유성구 2003/02/27
대덕구, 동구 2003/10/20
중구 2004/06/21
대덕구(해제), 유성구(해제), 서구(해제)
동구(해제), 중구(해제)
(2004/12/29)
(2005/1/31)
충북 청주시 2003/06/14
청원군 2004/02/26
청주시(해제) (2005/1/31)
충남 천안시 2003/02/27
아산시 2003/08/18
공주시 2003/10/20
경남 창원시 2003/06/14


나) 토지투기지역
토지투기지역은 분기마다 발표되는 땅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분기)의 1.3배를 넘는 동시에, 전국 땅값 상승률(분기)의 1.3배를 넘거나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땅값 상승률을 넘는 곳이 대상이다.

토지투기지역 (2004/12/29 現)

토지투기지역 지정일자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2004/02/26
경기 김포시 2003/08/18
고양시 덕양구, 성남시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남양주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2004/02/26
오산시, 광명시, 광주시, 의왕시, 여주군, 이천시 2004/05/29
충청 충남 천안시 2003/05/29
대전 서ㆍ유성구 2003/08/18
충북 청원군, 충남 공주시, 아산시, 계룡시, 연기군 2004/02/26
충남 서산시, 논산시, 당진군, 예산군, 홍정군, 청양군, 태안군 2004/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