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가 고도성장하던 시대에 의류와 신발이 수출 주력 품목이었던 때가 있었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낮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들 품목의 세계시장을 중국과 인도에 내 놓은 지 오래다. 우리 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경쟁국 기업에 가격과 품질 경쟁에서 뒤지기 때문이다. 노동과 원재료 가격이 생산원가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면서 국제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여타 제품도 같은 처지다. 이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서 대부분 중소기업이 불황을 겪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반면에 철강, 조선,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은 그 어느 때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부 대기업이 만든 이들 제품이 가격과 품질에서 세계 일류기업과 다퉈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경쟁시대에 기업과 국가의 성장은 경쟁력에 달렸다. 우리 기업이 만든 제품이 경쟁력이 있어 날개 돋친 듯이 세계시장으로 팔려나가면서 투자와 소비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나야 희망이 있다.

그러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사람’과 ‘기술’을 개발하고, 국내에 ‘돈(錢)’이 모이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을 이끌고 신기술을 개발하는 주체는 ‘사람’이고, 경쟁력 있는 사람의 주 공급원은 대학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학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문제다. 기업이 대졸 신입사원을 뽑아도 새로 가르치지 않으면 써먹을 수 없을 정도로 교육의 질이 형편없다. 경총이 지난해 531개 상장기업을 조사했더니 대졸신입사원의 재 교육기간이 평균 20.3개월이었다. 여기에 드는 돈이 1인당 6200만원, 연간 4조 8600억원에 달했다.

미국․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교육혁신과 인재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대학과 맞서 평준화 교육만 고집하고 있다. 대학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뽑을 수 없는 교육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가 나오겠는가. 이제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자율과 창의가 숨쉬는 차별적이고 특성화된 교육에서 엘리트 인재가 나오고 교육의 미래가 있다.

우리나라는 우수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들어오지 않는 ‘인재적자국가’다. 삼성그룹과 같은 민간 기업이 국외 인재확보에 나서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할 때다. 또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일부 업종에 외국인과 여성인력을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의 정비도 시급한 문제다.

다음으로 기업 경쟁력의 핵심은 ‘기술’이다. 지난해 산업자원부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수출증가 기여율은 67.5%,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6.3%였다. 기술력을 갖춘 상품이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부품․소재산업 수출비중이 43.5%이고 9년 연속 무역흑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핵심 부품․소재를 일본에 의존한다는 것이 숙제로 남아있다. 이는 대일무역적자로 이어졌고 실질국민소득(GNI) 감소로 나타났다. 제조원가의 60%를 차지하는 부품․소재 개발이 지연될수록 제조원가상승, 기술종속화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돈과 기업 환경’이다. 정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나라로 돈이 모여들어 국내에 투자하고 소비할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해 줘야한다. 참여정부가 분배를 강조하다보니 소홀히 다루고 있는 시장경제원리 보장, 반(反)기업정서 해소, 전투적 노사관계 개선, 규제개혁, 정책의 일관성 유지 등은 정부 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주요 과제다 그리고 재정과 은행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흐르게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이 R&D와 같은 경쟁력 강화 분야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술평가와 금융서비스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2006.8.2. 매일경제, 이렇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