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이룬 경제성장률은 2003년 3.1%로 직전연도 7%에 비해 급락한 후 2004년과 2005년에도 잠재성장률에 못 미치는 4%대에 그쳤다.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하위 20% 소득)은 2002년에 5.18배였으나 이 후 꾸준히 상승, 지난해에는 5.43배, 올해 1분기에는 5.80배로 높아졌다. 이는 통계조사가 시작된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것이다.

참여정부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분배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을까? 참여정부가 부동산․세금․교육 등 국정 주요 분야에서 편 가르기 정책을 쓴 것이 주요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는 98%의 국민을 위한다면서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세금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강화했다. 재건축규제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어려운데다 양도세 때문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 놓을 수 없을 정도다. 생활형편이 나아지고 교육열이 높아지면서 특정지역의 주거수요가 늘고 있는데도 참여정부는 이들 지역에 주택공급을 줄이는 부동산정책을 고집해 왔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서울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의 전셋값과 집값이 폭등했고, 상대적으로 서울 강북과 지방의 집값이 묶이는 결과를 낳았다.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을 98%대 2%로 편 가르기 한 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킨 것이다.

세금정책은 어떤가. 현행 세제 하에서도 상위 20%가 소득세의 90% 이상을 부담하고 있다.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공평하게 거두는 것이 원칙이다. 또 국민이면 누구나 소득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개납주의(國民皆納主義)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여권(與圈)은 상위 10~20% 계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둘 생각만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불황기에 특정계층을 겨냥한 세금강화정책을 쓰면 외자유치와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이 노출된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리게 된다. 결국 실업자와 근로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교육정책을 보자. 정부는 중산서민층을 위한다며 획일적인 공교육만 고수하고 있다. 평준화된 공교육은 우리나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OECD국가 중 제일 높은 수준으로 높여 놓았다. 그리고 초․중․고생을 해외 유학의 길로 내몰고 있다.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공교육의 최대 피해자는 누구인가. 결국 사교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자녀를 유학 보내지 못하고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없는 중산서민층이다.

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한국의 경쟁력을 작년보다 9단계 추락한 38위로 평가했다. 이는 인구 대국인 인도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도 뒤지는 부끄러운 순위다. 정부의 재정운영, 국민통합 등 정부행정효율분야가 61개국 중 47위를 차지한 것이 경쟁력을 끌어내린 주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減稅)와 규제가 낮은 작은 정부로 가고 있는 홍콩․스위스․핀란드 등이 경쟁력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했다. 이들 나라 기업들은 펄펄 날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부는 분배․복지․균형 타령이나 하고 세금 더 거둘 궁리만하고 있다. 또 균형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수도권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공장마저 짖기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이와 같이 균형과 평등에 기초를 둔 수많은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기에다 기업이 사회공헌기금을 내야하는 압박에 시달릴 정도로 반(反) 기업정서가 강하다.

세계조류에 맞지 않고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편 가르기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은 참여정부 경제성적과 국가경쟁력이 말해주고 있다. 정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본과 순리에 따라 부자와 가난한 자를 모두 아우르는 ‘통합과 상생(相生)’의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은 평범한 진리에 속한다.

/ 2006.5.23.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