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노무현 대통령의 세금문제 언급이 부쩍 잦아졌다. 노 대통령은 국민과의 인터넷 대화와 경제계 초청연설에서 “세금을 더 거두더라도 상위 10~20% 계층이 해당될 것이니 하위 80~90%는 안심해도 된다.” 고 했다. 이를 두고 참여정부 ‘세금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세금’은 기업경영과 국민의 경제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의 세금정책이 그에 합당한 이론적, 현실적 타당성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첫째, 지금이 세금을 더 거둘 때인 가다. 참여정부가 이룬 경제성장률은 매년 3~4%대로서 3년 연속 아시아에서 최하위권이다. 또 청년실업률과 가계부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다. 이 정부 들어 소득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이 악화 됐다.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총 지출액은 2004년 8.9%, 올해 6.5% 등 매년 6~8%씩 늘어났다. 경기침체로 국민소득은 제자리걸음이고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세금 등 국민부담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에 이른 것이다. 이래서 시중에는 세금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말까지 들린다. 경기침체기에는 감세정책을 쓰는 것이 원론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둘째, 세제의 주 목적은 재원조달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 세금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로 활용, 부동산과 건설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 참여정부는 98%의 국민을 위한다면서 2%의 부동산 부자에 대해 세금을 급격하게 올렸고 재건축 등 부동산시장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시장을 거스르는 부동산정책은 수급(需給)불균형을 불러오고 전셋값과 집값 폭등과 건설경기침체라는 시장실패로 나타나게 돼 있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집 없는 중산층을 울리고 건설현장 종사자 등 서민가계의 주름살을 깊게 하면서 재산양극화마저 심화시키는 것이다. 8.31대책은 부동산문제를 공급확대 등 시장원리로 풀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증세 대상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주 세율을 올리려다 실패했지만 난방용 LNG 세율인상, 근로자의 카드사용 소득공제 축소 등 주로 서민과 근로자의 세(稅)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했다. 중장기 세제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올 들어서도 중산서민층의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부양가족이 1~2인인 맞벌이 근로자의 추가소득공제를 없애려다 여론의 반발로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놓은 상태다. 올해 정부 예산에 따르면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예산대비 26% 늘어난 반면 자영업자들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7.6% 줄었다. 대통령은 중산서민층은 세금 걱정을 안 해도 된다지만, 정부는 세원이 드러난 중산층근로자로부터 세금을 더 걷고 있는 게 현실이다.

넷째, 국제적 흐름을 보자. 조지부시 미국대통령은 새해 국정연설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10년에 끝나게 돼 있는 감세정책을 영구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의회에 공식 요청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증세’를 주장한 것과는 정반대다. 세금인하 경쟁(tax competition)은 범세계적인 추세다. 서유럽의 감세정책이 동유럽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실업률에 허덕이던 프랑스는 부가가치세를 폐지했고 독일․아일랜드․영국이 최근 법인세율을 인하했다. 또 싱가포르와 캐나다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내렸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세금을 내리고 있는데, 왜 우리만 거꾸로 가려하는가.

참여정부 들어 중산서민층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의 세금이 늘어난 데다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서 ‘증세를 한다, 안 한다’를 반복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국민들은 세금불안에 휩싸여있다. 정부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증세를 주장하기보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여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이다. ‘작은 정부’가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특정계층을 옥죄거나 봐주는 도구로 세금을 활용해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고 양극화도 해소하기 어렵다. 세제개혁은 투자와 소비를 비롯한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하고 공평과세 실현 등 조세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2006. 4. 18.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