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전국이 세금논란에 휩싸여 있다.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는데 올인 중이고, 여당은 세금인상 속도 조절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여기에 야당은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다. 이러니 국민은 세금에 대한 불안으로 떨 수밖에 없다.

세금논란의 주요 쟁점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8.31부동산대책의 후속 입법이다. 오는 2009년까지 시가의 1% 수준으로 보유세 인상, 주택 종부세 대상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하,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세 세율을 50% 단일세율로 인상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내년 세수부족액을 메우기 위해 서민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축소,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폐지 등 서민과 근로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없애는 세제개편도 도마 위에 올라 있다.

한편 서민가계의 현실을 보면, 올 2/4분기 생활경제고통지수가 11(체감실업률:6.5%+생활물가상승률:4.5%)에 이르러 지난 2001년 2/4분기 (12.9)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실질 국민소득(GNI)도 IMF이후 최저인 제로(0)로 떨어졌다. 게다가 가계 빚도 지난 6월말 현재 532조원으로 늘어나 가구당 3430만원 꼴이다.

서민들은 올해 늘어난 재산세를 내는데도 힘겨워하고 있으며, 오는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 국민은 세금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올해 국감에서도 정부가 혈세를 낭비한 사례가 숱하게 쏟아졌다. 정부가 가계와 기업이 쓸 돈을 세금으로 거둬 낭비하면서 세금을 더 내라면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는가.

내년 정부 예산은 경제가 5% 성장하고 소비가 4.4%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짜여졌는데 전문가들은 세수부족액이 7조8000억 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들어올 돈이 뻔한데도 정부는 내년 살림을 올해보다 6.5% 늘린 221조원에 달하는 팽창예산으로 편성했다. 정부가 고도 성장기에 가졌던 자세 그대로 장밋빛 세수목표를 세우고 나라살림 규모를 늘리면 재정적자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이에 적자국채(赤子國債)를 발행하게 되면 나라 빚이 늘어난다. 개인 빚에 나라 빚마저 떠안아야 하는 국민의 살림은 더욱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이제 정부는 고도 성장기에 세수가 자연적으로 늘어나던 때의 안일한 자세를 버리고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야 원활하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땜질식 세법개정과 기업을 불안하게 하는 세무조사로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임시방편보다 불공평과세를 없애는 세제개혁과 세정강화가 먼저다. 예컨대 재벌의 세금 없는 부(富) 이전 차단,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표 현실화, 소득세 간편납세제 도입 철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해지펀드에 대한 과세강화, 방만한 조세감면 정비 등을 서둘러야 한다.

세제개혁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감세와 규제완화로 기업의 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일자리가 창출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늘어나고 다시 투자로 이어지게 된다. 경제가 잘 되면 세수는 늘어나게 돼 있다. 1981년 극심한 불황기에 집권한 미(美) 레이건 대통령이 경제의 어려움을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불황 타개책으로 투자와 소비 촉진을 위한 세제 도입, 정부지출 억제, 규제완화로 경제를 회복한 ‘레이거노믹스’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정부는 세금 더 걷는데 올인 하지 말고, 가계와 기업을 부추겨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소비와 투자를 늘리는데 몰두하기 바란다. 부자가 골프채 들고 해외로 나가 쓰는 돈을 국내에서 쓰도록 하고, 공장 신·증설이 필요한 기업을 해외로 내 모는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이와 같이 부자를 인정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경제를 살리면서 장기적으로 무리 없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2005. 11. 18, 조세일보,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