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거노믹스(Reaganomics), 고(故)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말이다. 레이건이 집권한 1981년 미국 경제는 불황과 물가상승이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다.

레이건은 집권 후 경제의 어려움을 국민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불황 타개책으로 투자촉진을 위한 세제 도입과 소비를 늘리기 위한 개인소득세 감면, 정부지출억제, 그리고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들어갔다.

레이거노믹스는 경제성장에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레이건 집권 8년 동안 미국경제는 꾸준히 성장했으며, 20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됐고, 주식시장이 2000년까지 호황을 누리는 토대를 마련했다. 실업률은 7.0%에서 5.3%로 하락했고, 연간 인플레이션은 10.4%에서 4.2%로 감소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여러 면에서 레이건이 집권한 80년대 미국과 비슷하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경기가 불황 국면이다. 경제의 성장원천인 투자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노사갈등․기업규제․반기업정서로 인해 고성장시대의 경제 활력과 기업가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대로 가다간 일본식 장기 불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는 그나마 일부 대기업의 수출로 1만 달러를 지탱하고 있지만, 수출 또한 미래가 불확실하다. 내수와 관련된 중소기업과 가계는 IMF때 보다 더 심각한 불황에 당장 생존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이념 논쟁으로 날을 새고,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 내 놓고 있다. 그동안 환자의 병은 깊어만 가고 있는데...

둘째, 재정은 경기 침체로 세금은 늘지 않고 빚은 사상 최대 규모이다. 지난해 국가 채무는 165조원으로서 GDP의 23%(165조원)을 넘어섰다. 나라 빚이 GDP 대비 2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상황을 개의치 않고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고 당장 급한 사업인지 의문이 가는 행정수도이전, 농어촌대책, 신도시건설 등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사업에 몰두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정부는 대형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게 될 텐데 경제에 끼칠 주름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이익과 가계소득이 급격히 감소돼 기업과 가계가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세금을 더 거두지 않는다면 빚을 얻어야 하는데 이 빚이 나중에 세금이라는 부메랑이 돼 국민에게 되돌아올 후유증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셋째, 정부의 규제가 심각하다. 규제의 심각성은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 규제백화점’이라는 말로 표현될 지경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02년 1월 규제는 7246건, 2003년 1월 7541건에 이어 올해 3월말 현재 7800건을 넘어섰다. 토지규제 관련 법률이 112개가 있고, 298개 구역지정으로 규제지정 총면적이 전 국토의 4.6배에 달할 정도다.

김대중 정부는 규제개혁을 내걸고 규제건수를 1만 362건에서 6910건으로 33%정도 줄였다. 이후 규제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여전히 ‘개입과 통제’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레이건은 GE 대변인으로 있을 당시 세금을 많이 거두면 기업 활동이 왜 위축되는지, 기업 활동에 정부가 간섭하면 경제가 왜 타격을 받는지 등 기업 경영에 있어 애로를 몸소 체험한바 있다. 기업이 투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감세(減稅)와 규제완화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레이거노믹스는 경제학 교과서가 아니라 레이건이 기업 현장에서 터득한 경험에서 나왔다

경제정책은 선택이고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리고 국민, 특히 기업의 신뢰를 얻어야한다. 정부는 기다려 보라고 하지만,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 시장에 먹혀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다. 아직도 시장에선 감세와 규제완화, 그리고 선후(先後)를 고려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현실에서 기업의 애로를 잘 아는 레이건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 추진한 경제정책인 레이거노믹스가 돋보인다. ‘레이건’은 갔지만 ‘레이거노믹스’는 살아있다. / 2004. 8. 12. 매일경제,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