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불안에 휩싸인 국민들

정부가 종부세 강화에 올인 중이다. 지난해 세율 인상과 함께 세 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1.5배에서 2배로, 3주택이상자는 1.5배에서 3배로 대폭 인상했다. 올 들어 정부는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현실화에 나섰다. 현재 공시가격은 아파트가 시가의 70%, 단독주택은 50~60%, 토지 공시지가는 시가의 50~70%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를 시가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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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부세 세율,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 부담 상한, 공시가격을 동시 다발적으로 올리면 종부세 납세자의 세 부담이 폭증한다. 주택과 토지를 가진 대부분 국민들이 올 12월에 납부할 종부세 불안에 휩싸여 있다. 한편 부동산 공시가격은 1세대1주택자의 재산세 등 세금은 물론 기초연금 대상자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세금 외의 국민 부담과도 연동돼 있다. 부동산 부자뿐만 아니라 경제적 약자의 부담과 손해도 함께 커진다.

올해 서울시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17.75%로서 지난해 상승률(7.92%)의 2.2배에 달한다. 서울 용산구 35.40%, 강남구 35.01%, 마포구 31.24%, 서초구 22.99%, 성동구 21.69% 등은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둘러싸고 일부 시민단체는 시가 수준으로 현실화를, 서울시 일부 구청장들은 과도한 공시가격 상승을 우려하면서 국토부에 속도 조절을 건의하는 등 공시가격 결정을 둘러싸고 갈등 조짐을 보이기도 했다.

보유세를 올리려면 거래세를 내려야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세수 비중 평균(2015년)은 보유세 1.1%, 취득세 0.4%, 양도세 0.4%이다. 반면 한국은 보유세 0.8%, 취득세 2.0%, 양도세 3.0% 등으로 보유세 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0.3% 포인트 낮다. 하지만 취득세는 5배, 양도세는 7.5배 높다. 이런 세수 구조에서 거래세(취득세ㆍ양도세)를 인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보유세(재산세ㆍ종부세)만 올리면 세 부담이 가중되고,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기도 어렵고 보유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진다.

 
정부의 종부세 강화 정책에 의하면 올 12월에 참여정부 때 수준과 맞먹는 종부세가 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정부는 참여정부의 종부세 실패를 답습해선 안 된다. 올해도 2.6~2.7%의 저성장에 투자ㆍ고용 부진으로 가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국민은 정부의 무차별적 종부세 강화 정책으로 늘어나는 세금과 줄어드는 복지를 한꺼번에 감당할 여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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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책을 버려야 집값이 안정된다. 아무리 정당성을 가진 정책도 무리하게 추진하면 그 효과가 반감하고 부작용이 커진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연도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 거래세 인하, 국토부의 공시가격 조사결정업무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의 명확화 등 종부세 관련 문제점 개선이 종부세 강화 정책과 함께 병행돼야 한다. 이래야 국민의 종부세 불안과 사회 혼란이 줄어들면서 부동산세제의 공평과 효율이 높아진다. 

/ 2019.02.12. 헤럴드경제, 라이프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