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 못하는 소득 3만 달러 시대

2006년 이후 11년째 2만 달러에 머물던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지난해 3만 달러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정부의 공식 확인은 없었지만 지난해 2.7%대 성장이 유력한 데다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도 예상과 달리 원화 강세 흐름이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2017년 한국의 국민소득이 2만9745달러였다면서, 2018년 성장률과 원/달러 환율을 감안할 때, 이 지표가 3만1000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바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의 ‘문턱’으로 간주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23개국 밖에 없다. 인구 5000만 명이 넘는 국가 가운데 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를 뜻하는 ‘30-50 클럽’에 일곱 번째로 가입하게 된다. 한때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선 것은 기적에 가깝다는 평가다.

하지만 국민, 특히 중산서민층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실감하지 못한다. 우리 경제는 올 3/4분기 성장의 대부분을 수출이 차지할 정도로 수출 의존도가 높다. 그것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수출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성장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과 수출연관 산업 및 그 종사자들에 집중돼 있다. 특히, 외환위기(IMF)를 거치면서 사상 최대인 1514조원(9월말 기준)의 빚더미를 지고 있는 가계는 원리금 상환, 높은 주거비, 사교육비 등으로 팍팍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는가? 한국은 상위 10%가 부동산 등 전체 자산의 66%를 차지하고, 하위 50%가 보유한 자산은 고작 1.6%에 불과하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가까이 가져간다. 부와 소득이 대기업과 부자에게 집중돼 있고 성장 과실의 ‘낙수효과’마저 거의 끊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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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 13년 치 연봉을 다 모아도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를 사기 어렵다. 이 연수가 매년 늘어나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런 가운데 일자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수준으로 급감했고, ‘빈부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와도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이 이를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다.

앞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 스페인․이탈리아․그리스 등 한국보다 앞서 3만 달러를 넘어선 나라 중에는 ‘후퇴’를 경험한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는 지속 성장과 함께 가계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정책으로 불평등을 줄이고 양극화의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한다. 이것이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유지하는 관건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90년대 초 7%에서 현재 2%대 후반으로 떨어졌다. 노동유연성은 세계 꼴찌 수준이고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50% 정도다. 강성 노조와 높은 임금, 정부 규제 때문에 국내 기업이 떠나고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FDI)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국내에 삼성전자의 휴대폰 공장,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공장을 지은 지 십여 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정부는 투자 확대보다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나랏돈을 푸는데 더 관심을 두는 것 같다. 장기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 막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내 경제연구기관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조언도 같은 맥락이다.

세계 각국이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로 투자를 이끌어 내 성장과 일자리를 일궈내는 데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빠르게 산업지형이 바뀌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노사 대립으로 허송세월하면 다 같이 낙오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노용유연성과 함께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은 고용 안정과 함께 공정한 임금을 보장하는 ‘포용적 성장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어렵게 출범한 ‘경사노위’에서 노사가 함께 성공의 길로 가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같은 노사대타협이 이뤄지기를 기대해 본다.

/ 2018.12.13.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