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에 투자하라

한국경제는 1인당 GNP기준으로 1963년부터 최근까지 매년 거의 7%씩 고도성장했다. 매년 7%씩 성장하면 매 10년마다 소득이 2배로 증가한다. 그리고 20년에 4배, 30년에는 8배로 증가한다. 한국의 1인당 GNP는 1963년 까지만 해도 100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10,000 달러나 된다. 이것이 경제기적이다. 한 세대 남짓한 기간에 절대빈곤 문제를 해결한 나라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 몇 나라밖에 없다.

이렇게 잘 나가던 우리경제가 1997년에 IMF 경제위기를 맞았고, 최근 몇 년간 저성장률(低成長率)을 기록하면서 침체국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인당 GNP는 1995년에 1만달러를 달성한 후 8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1%에 그쳤고 일자리는 오히려 3만개 줄었다. 금년 1․4분기 성장률이 연율 5.3%라고 하나 계절 변동을 조정하고 나면 0.7%에 불과하다.

현재의 실업자와 매년 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수년 동안 7%이상의 성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장동력인 소비와 투자가 회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경제활동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현재 경제상황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수치다. 그렇다면 투자를 회복시켜 기업의 가동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가계소득을 높이는 것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는 길이다.

이제 과거와 같이 자본과 노동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요소투입형 경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다. 가격경쟁력에서 중국과 동남아 개발도상국에 뒤지기 때문이다. 안산공단은 중국의 칭다오개발구에 비해 임금은 10배, 토지가격은 40배 높다. 높은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용 증가로 생산 공장이 중국 등 해외로 이전함으로 인해 우리나라 섬유.의류업 일자리가 5년 새 6만개서 3만개로 반 토막이 난 것이 이를 반증한다.

오늘날 우리기업은 ‘글로벌경쟁시대, 즉 무한경쟁시대’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 유수기업과의 경쟁에서 국제경쟁력이 있는 기업과 상품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기업과 상품은 도태되기 마련이다. 우리 경제는 엘리트 4대 그룹이 주도하는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기와 컴퓨터 등 일부 상품이 총수출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소수의 경쟁력 있는 상품은 호황을 누리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반면, 가격경쟁력이 없는 요소투입형 상품은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는 등 우리 경제에 불황의 그늘을 드리우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 기업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혁신해 세계 ‘일류상품과 지식산업’을 가지고 경쟁해야 한다. 그래야만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세계시장에 내 놓아도 경쟁력 있는 일류상품과 서비스는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해 기업을 혁신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가능하다.

혁신과 기술개발은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이다. 사람의 경쟁력이 곧 기업 경쟁력이고 국가 경쟁력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왜 국내외에 걸쳐 우수 인재 확보에 나서고 있는가. 우수한 인재는 혁신을 주도할 주체이고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신 수종(新 樹種)을 개발할 주역이며, 미래의 성장동력과 경쟁력은 기업 전반에 걸친 ‘혁신’과 ‘신기술의 사업화’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글로벌경쟁경제 체제하에서 정부가 할 일은 무엇인가. 기업이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는 데 필요한 환경조성이다. 정부는 기업규제를 과감히 풀고 정부 관료들은 경제마인드를 갖고 기업을 도와야 한다. 또 지역 및 계층간 기회 균등과 공정 경쟁이 이뤄지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리고 안보불안, 노동시장의 경직성, FTA 체결의 지연 등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불확실성을 없애는 일도 정부의 몫이다. / 2004. 6. 17. 조세일보,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