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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과 낭비로 점철된 나라 살림 박상근세무사 18.10.15
 
정부는 올해보다 9.7%(41조7000억 원) 늘린 470조5000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일자리․복지 등 ‘소득주도성장’ 관련 예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 예산을 중심으로 정부의 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히 따져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정부가 작년과 올해 일자리 늘리기에 54조원을 투입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대란’과 ‘소득 양극화’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이 조사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 8월의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증가 수는 3000명이었다. 지난해 월평균 신규 취업자 수 31만6000명의 0.9%로 급감했다. 특히 우리사회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와 청년 일자리 감소폭이 가장 커 이들이 희망을 갖고 결혼과 출산에 나서기가 더욱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

 
내년 복지예산은 162조2000억 원, 총예산의 3분의 1(34.5%)을 넘을 정도로 사상 최대 규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7년 결산검토보고서에서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69조3000억 원의 현금급여를 집행했다”면서 “부정수급이나 과오납 발생이 여전하다”고 복지 누수 현상을 지적했다. 한편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기초 생활과 의료 등 기본 복지조차 보장 안 돼 고통 받는 ‘복지사각지대’가 아직도 있다.

 
2006년부터 올해까지 13년간 저출산대책에 153조원의 나랏돈을 쏟아 부었지만 매년 출생아 수가 줄고 출산율이 하락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000여 명으로 한해 전보다 4만8000여 명(11.9%)이 줄어들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47년 만에 처음으로 한 해 출생아 수 40만 명 선이 무너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도 1.05명으로 줄어, 2005년 1.08명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1.1명 이하로 떨어졌다. 이러다간 국가의 기본 틀이 무너진다.
 
일자리․복지․저출산 등 예산의 주요 지출 시업에서 방만과 낭비 등 비효율이 심각하다. 이제 백화점식․나열식 복지사업에 마른 논에 물 뿌리기식의 재정 낭비는 시정돼야 한다. 민간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돈을 정부가 세금으로 거둬 낭비하면 국가가 민간 소비와 투자를 줄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복지를 집중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에겐 일자리와 함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연수를 강화해야한다. 잡은 물고기를 나눠주는 보편적 복지보다 일자리를 주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재정건전성이 유지된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이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최근 문 대통령도 이를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의 활력을 꺾어 해외로 내몰아 일자리를 줄이는 반(反)시장․반기업 정책을 지양하고, 노동개혁과 규제완화로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Joseph A. Schumpeter)가 성장 원동력으로 지목한 ‘기업가정신’과 ‘기업의 혁신’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것이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투자를 늘려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최선의 정책이다.
 
/ 2018.10.12.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