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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대책, 효과를 거두려면 | 박상근세무사 | 18.09.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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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시세 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114가 작년 1월 초 대비 올해 9월 현재까지 호가(呼價) 기준 금액대별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9억원 초과~13억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최소 43.9%에서 최고 62.6%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별 상승액을 보면 19억원 초과~23억원 이하가 1호당 평균 5억2800만원이 올라 가격 상승을 주도했고, 23억원 초과가 4억7500만원, 13억원 초과~18억원 이하가 4억3600만원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잇단 고강도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 3구의 대부분 고가 아파트 가격은 1년 9개월 만에 4억~5억원이 올랐다. 이 기간 동안 지방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한데 비해 서울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빈부격차를 확대시켰고, 상대적 박탈감을 키웠으며 중산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의 정책 효과를 낸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구주택의 매물(賣物)을 줄인다. 양도세가 무서워 집을 팔지 않는 ‘동결효과(凍結效果)’ 때문이다. 강남 3구에는 유휴지가 없어 ‘재건축․재개발’이 신규 주택 공급원이다. 유일한 신규 주택 공급원도 막혀있다. 주택 수요가 넘쳐나는 서울 강남 3구에 주택 공급 수단 모두를 막아 놓으니 이들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것은 당연하다. 보유세 강화도 다주택자의 매물을 이끌어내기엔 근본적 한계가 있다.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양도세와 취득세)를 함께 내려야 거래의 숨통이 트인다. 거래세 인하 없는 보유세만의 인상은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를 부추기지 못하면서 오히려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집 없는 서민의 부담을 늘리거나, 집 한 채가 전부인 은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등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지역의 집값을 잡는 유일한 방안은 이들 지역에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의 9․21공급대책은 실망스러울 정도다. 수도권 17곳 신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3만5000가구 중 서울에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포동 재건 마을 등 11곳에서 약 1만 가구가 공급된다. 이 중 강남 3구에 공급되는 주택은 밝혀진 것만 340가구에 불과하다. 앞으로 서울, 특히 강남 3구에 대한 획기적 공급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이들 지역의 집값을 잡기란 연목구어나 다름없다 정부가 주택매매시장에 정책을 집중하는 가운데 집 없는 40% 국민의 주거안정정책에 소홀했다. 주거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양극화’ 해소를 말할 수 없다. 정부가 주거 빈곤층에게 저렴하고 충분한 물량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근본적으로 ‘미친 집값’문제가 해소된다. 하지만 이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재원과 시간이 필요하다 주거 빈곤층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데도 대책 없이 내버려 두면 이들은 ‘주거 빈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정부는 주거 빈곤층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주거비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주택 바우처(Voucher)’를 확대해야한다. 그 재원은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과의 정상화로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 / 2018.09.28.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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