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요 대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FDI) 급증으로 일자리 136만개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성장 동력인 자본과 기술을 가진 대기업을 외면한 채 노동 친화적 정책을 펼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성장 주체를 공급자인 기업에서 소비자인 가계로 바꾼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경제 정책은 공공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일색이다.

최근 사임한 무역협회장은 “시장이 가장 능률적이고 공정한데 현 정부에선 ‘시장’이라는 단어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했다. 시장경제의 우월성은 북한과 한국의 국민소득 차이에서 이미 판가름 났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는 노량진 고시촌을 방문한 후 “청년 공시족이 넘쳐나는 한국은 투자 대상국이 아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영국의 경제학자 프리드리 하이에크는 그의 저서〈치명적 자만〉에서 “정부가 통제권을 갖고 계획을 세워 운영하면 더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부(富)의 불평등도 정부가 세금 등으로 조정하고, 일자리도 재정을 풀어서 만들고, 물가도 통화정책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 면서, 이와 같은 ‘치명적 자만’의 결과는 원래의 선한 의도와 정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의 폐해를 지적했다. 하이에크의〈치명적 자만〉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88년 출간 된 책인데 현 정부의 정책을 송곳같이 지적한 것 같아 놀랍다.

노무현 정부는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위해 징벌적 세금을 도입하고 대출을 조이는 등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으로 대응했다. 결과는 그 어느 정부보다 강남 집값을 폭등시켰다. ‘선한 의도’와는 달리 부자들의 배만 불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노무현 시즌2로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그 결과는 노무현 시즌2가 돼선 안 되는데 걱정스럽다.

최근 여당 대표가 헨리 조지의 지대이론을 내세워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국민들로선 황당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다만, 토지를 국유화 하고 있는 중국과 같은 체제로 가자는 의도가 깔려 있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지금 한국은 추경 효과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올 3분기 1.4%의 깜짝 성장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기업 투자를 이끌어 낼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야 지속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워 기업을 옥죄고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 그러면서 기업에 ‘시장경제와 사유재산권’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게 최우선 과제다. 그리고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기술개발과 인재 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돈과 사람이 모이는 방향으로 투자 환경을 혁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현안으로 불거진 공공기관 직원 체용 과정에서 나타난 반칙과 특권을 뿌리 뽑는 등 사화 각 분야에서 ’기회 균등과 공정경쟁‘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법과 제도 구축도 시급한 과제다.

/ 2017.10.27.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