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운영 패러다임을 기업 중심의 공급정책에서 가계 중심의 수요정책으로 바꾼 것이다. 가계 소득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해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다시 고용이 늘어나 경기가 선순환(善循環)한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경제학원론에도 없고, 세계 어느 나라도 시행한 적이 없는 미지의 길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올바른 비판을 수용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는 공무원 증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통신비 인하, 복지 확대와 같은 적극적인 경제․재정정책으로 가계 소득 늘리기에 올인 중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시장경제 근간을 흔들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대 주최 국가정책포럼에서 동 대학교 경제․행정․사회복지학 전공 교수들이 “소득주도성장은 공급 측면이 무시된 반쪽짜리로서 장기 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없는 단기 경기부양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지금까지 경제정책은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중소기업과 가계로 골고루 퍼져 다 같이 잘 살게 된다는 ‘낙수효과’에 중점을 둬왔다. 하지만 성장과실이 대기업과 부자에게 집중되었고 중소기업과 중신서민층은 분배에서 소외된 게 사실이다. 이로 인해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 한마디로 기대했던 ‘낙수효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기업으로부터 나오는 낙수효과를 무시해선 안 된다. 가계 소득의 원천인 일자리가 기업으로부터 나온다. 저소득층의 복지를 늘릴 재원도 마찬가지다. 가계 소득과 복지 재원의 원천인 기업의 성장과 관련된 ‘공급정책’을 무시하고 소득주도성장만으로 일자리와 가계 소득을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외발이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더구나 부존자원이 없고 인구가 5000만 명 남짓한 한국은 가계 소비 위주의 ‘분수효과’ 즉, 내수만으로 먹고 살 수 없다. 내수와 더불어 해외 수요인 수출을 늘려야 한다. 과거 정부 모두는 한국이 살길은 수출에 있다면서 수출 늘리기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왔다. 수출은 기업 경쟁력이 좌우한다. 이는 공급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득주도성장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공급정책으로 성장과실(파이)을 키우면서 분배 또는 복지를 강화하는 ‘투 트랙(two track)’으로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성장 없이 분배와 복지를 늘리면 경제 규모가 쪼그라들고 나랏빚이 늘어난다. 이는 미래 세대를 포함해 다함께 못사는 하향평준화로 가는 길이다. 과다한 복지로 재정 파판 지경에 이른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가 반면교사다.

세계 유수 기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기업 경쟁력은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에 달렸다. 또한 ‘신수종 개발’, 4차 산업과 같은 ‘신산업 육성’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전략이다.

특히 정부는 고용 보장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전제로 한 ‘노사대타협’에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다행히 보수정권과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 노사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기대가 크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노동개혁, 규제개혁, 창업지원 등 공급혁신정책을 마련,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 바란다.

/ 2017.10.13.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