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경제성장률, 고용율과 같은 특정 목표치에 따른 무리한 성장정책을 지양하고, 저성장 속에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분수효과(Trickle-up Effect)’에 기반을 둔다. 이는 ‘낙수효과(Spill-Over)’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기업을 키워 경제가 성장하면 국민 개인의 소득과 일자리도 함께 늘어나 민생이 좋아진다는 ‘낙수효과‘에 근거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편중돼 양극화가 심해졌다. 반듯한 일자리는 줄었고 성장에 비례해서 가계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부채만 폭증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일응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대기업과 부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양극화 해소에 써야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저성장에 허덕이는 우리 경제를 더 위축시킬 수 있다. 대기업과 부자가 세금과 규제를 피해 한국을 탈출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다. 안 그래도 최근 5년간 주요 대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급증으로 일자리 136만개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는 정부가 공공일자리와 노동시간 단축으로 5년간 늘리겠다는 131만개 일자리와 맞먹는 숫자다.

프랑스의 마크롱,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각국 지도자는 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깎아 주고 있다. 우선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와 소득, 세수가 늘어난다.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돈을 푸는 데는 한계가 있고 ,기업이 만드는 일자리와 세수가 양극화 해소의 핵심 도구다. 정부가 일자리의 마중물이라면서 공공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한시적․임시적 대책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부는 저성장 속에 양극화를 해소한다면서 ‘저성장’을 상수화해선 안 된다. 이전 정부와 같이 추경으로 돈을 푼다거나 부동산을 부추기는 부양정책은 지양하되,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시급한 정책 과제는 첫째, 시장개입 자제와 사유재산권의 확실한 보장, 둘째, 저출산․고령화 해결, 셋째,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넷째, 노동생산성 향상과 고용 안정을 위한 노동개혁, 다섯째,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혁신과 기초 인프라 구축 등이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와 저소득층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 기반 조성에 나서야 하고, 대기업은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경영’을 추구해야 한다. 포용적 성장의 성패는 지속적 성장과 성장과실의 공정한 배분에 달렸다. 기업은 협력업체와 상생경영, 근로성과에 합당한 임금 지급, 주주에게는 공정한 성과 배분으로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포용적 성장을 개별 기업에 맡겨둬선 안 된다. 국회와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즉 일감몰아주기, 납품단가후려치기, 기술탈취, 성장과실의 과점 등 경제 권력을 이용한 ’갑질’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 구축에 나서야한다. 궁극적으로 경제․사회 모든 분야에 ‘기회균등’과 ‘공정경쟁원리’가 작동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래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고, 성장 과실의 공정한 배분으로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2017.07.26. 헤럴드경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