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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국민에게 회망과 미래를 | 박상근 세무사, 경영학박사 | 17.05.08 | |
미국의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라고 했다. 사회 구석구석에 희망이 넘칠 때 국민은 신명이 나고 나라가 안정된다. 국가가 어려울 때 훌륭한 지도자는 국민에게 희망을 줬다. 윈스턴 처칠이 위대한 지도자인 것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던 영국 국민에게 희망을 줬기 때문이다. 존 F. 케네디가 이렇다 할 업적을 남기지 않았음에도 미국 국민이 그를 잊지 못하는 것도 그가 온 나라에 희망을 불어넣었기 때문이다.
제3공화국 시절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에게 경제개발이 성공하면 보릿고개의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줬다. 새마을운동으로 국민의 힘을 한 곳으로 모아 오늘날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다. 외환위기(IMF) 당시 국민은 이 위기를 극복하면 경제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너도나도 은행의 금 모으기 창구에 줄을 섰다. 하지만 5월 9일 장미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정책 대결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과는 달리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는 ‘네거티브’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런 구태 선거로는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고 선거 후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어렵다. 대선후보들은 집권 후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며, 국민에게 어떤 희망을 줄 것인지를 두고 경쟁해야 한다. 국민의 희망은 소박하다. 일자리, 전ㆍ월세, 보육, 간병, 사교육비 등 기본적인 ‘민생’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여기에 대선후보들은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조삼모사(朝三暮四)식’으로 나랏돈 나눠주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성장 없이 복지를 늘리면 현재 1,400조원에 달하는 나랏빚을 더 늘려 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선심성 복지공약을 남발하는 후보는 국가의 미래와 청년세대의 희망을 빼앗는 장본인이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통합의 리더십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래야 국내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이는 일자리와 가계소득, 세수가 함께 늘어나는 선순환 성장으로 가는 길이다. 차기 정부는 전통산업과 좀비기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과 로봇․인공지능(AI)․생명과학(Bio) 등 차세대산업의 기반을 닦아 새로운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제조업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자동화․기계화로 산업 지형과 일자리 구조가 송두리째 바뀐다. 우리는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강도 높은 일자리 지진에 맞서야 한다. 그런데도 대선후보들의 일자리공약은 공공일자리 늘리기 등 과거를 답습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차기 대통령은 국민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 조류에서 낙오자로 만들어선 안 된다. 우리 국민은 안보에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균형 감각과 4차 산업의 기반을 닦아 지속적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미래지향적 안목을 가진 지도자를 원한다. 차기 정부는 전임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즉, 개헌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한편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 등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펼쳐야 성공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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