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된 혼란 속에 오는 5월 9일 장미대선을 치르게 됐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나라가 누란지위(累卵之危)에 있다, 이런 가운데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그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정치권은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5당 체제로 분열돼 대권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그나마 말로만 민생을 챙기겠다던 ‘립 서비스’조차 들은 지 오래다.

대선 후보들은 계속되는 대통령의 불명예를 차단할 수 있는 개헌 등 다음의 과제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을 내놓기 바란다. 이래야 정치안정 속에 지속적인 국가 발전을 이룰 수 있다.

첫째 과제는 ‘개헌’이다. 차기 대통령이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중심제를 내려놓지 않으면 본인도 온전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1987년 9차 개헌에서 도입된 ‘직선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국가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다. 도입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87년 체제는 ‘통합과 융합’이라는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티’에 따르면 국민의 70%, 국회의원의 9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개헌의 핵심은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효율적인 의회 견제 기능 도입 등 통치권력 구조 개편에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그리고 ‘의원내각제’를 두고 장단점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어쨌든 차기 정권의 유불리만 따지는 도마 위에 ‘개헌’을 올려놓고 재단하지 말고, 견제와 협력으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통치권력 구조를 만들기를 바란다. 대선후보들은 개헌의 시기와 선호하는 권력구조를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고 대선에 임하기 바란다.

다음으로 ‘국민대통합’이다. 안 그래도 갈등 공화국인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을 거치면서 국론이 정확히 두 동강이가 났다. 이런 환경에선 어떤 정부 정책도 먹혀들지 않는다. 차기 대통령은 지금까지와 같은 형식적인 대통합이 아니라 실질적인 국민대통합을 이뤄내는 데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혁’이다. 개혁은 정권 초기에 다잡아야 성공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중반기에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국민과 의회의 동의를 이끌어 내지 못해 실패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빼고는, 노동․교육․공공․금융 4대개혁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룬 게 없다. 차기 정권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한국 경제는 2%대 후반의 저성장이 고착화돼 가는 가운데 일자리 부족,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저성장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쏟아내면서, 재원 마련을 위한 성장대책은 없다. 차기 정부의 개혁은 경제 살리기에 집중돼야 한다. 우선 기업의 활력을 북돋우는 방향으로의 ‘구조개혁’이다. 여기에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대학 교육의 정상화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 ‘스타트업(Startup)’을 뒷받침해야 한다.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유권자들은 이런 과제를 가장 확실히 실천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기다린다.

/ 2017.04.10.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