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골이 깊어가면서 ‘사면초가’를 맞고 있다. 탄핵 정국과 북핵의 안보 위기,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위험이 맞물려 외환위기(IMF) 때보다 더 어렵다. 청년실업률은 9.8%에 달하고 전체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사상 최대치로 경기 침체가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상 최대의 빚더미에 올라앉은 가계는 소득이 줄어들고 고용마저 불안하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의 중후장대산업은 이미 경쟁력을 잃었는데도 뒤를 이을 ‘신산업’이 마땅치 않다. 기업의 투자가 줄어드는 주요 원인이다. 경기 침체의 골은 깊어만 가는데 여야 정치권은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을 의식해 사사건건 정쟁으로 맞서고 있다. 이 와중에 시급한 경제와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대선주자 대부분이 ‘포퓰리스트(대중영합주의자)’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이들과 추종세력은 기업과 부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복지를 늘릴 궁리만 한다. 저성장시기에 세금을 더 거두거나 나랏빚으로 복지를 늘리면 국가부채만 늘어나고 경기 침체는 계속된다. 이는 현 세대가 잘살기 위해 미래 세대를 희생시키고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22일자 AP통신 등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날 세계 정치를 휩쓸고 있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 대중을 파멸로 이끄는 잘못된 지도자의 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대선을 앞둔 한국의 유권자들이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다. 역사적으로 봐도 ‘복지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 나라가 성공한 적이 없다.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국가가 대표적이다.

또 대부분의 대선주자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외친다. 지금은 ‘개방경제시대’다. 이런 마당에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정치적 잣대’로 재벌과 부자를 옥죄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인 기업과 자본은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규제가 덜한 곳을 찾아 떠난다.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산 서민층과 청년들이 경제민주화의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한국의 대부분의 대선주자는 경제 성장은 가진 자의 배만 부르게 한다면서 이를 금기시하는 대단히 위험한 시각을 갖고 있다. 성장을 통해 일자리와 복지를 늘리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대선주자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서 분배만 챙긴다. 분배는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 성장 없는 분배는 기업과 부자의 자본을 침해한다. 이것은 파이를 줄이고 무임승차를 부추겨 다 같이 못사는 하향평준화로 가는 길이다.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성장 과실은 늘리되 ‘기회의 균등, 분배의 공정’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구축해야 성장하면서 불평등이 개선된다. 경제 성장에 따른 기회가 국민 각계각층에 균등하게 주어지며 늘어난 부(富)가 사회 전체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포용적 성장’으로 가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다.

한편 한국의 갈등지수는 종교 분쟁 국가인 터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그 비용이 연 수백조 원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사드 배치에서 본 바와 같이 갈등공화국인 한국에서는 이해관계자 간에 ‘이념·세대·빈부·지역 갈등’이 서로 얽혀 되는 일이 없다.

지금 한국에는 새마을운동과 금모으기 때와 같이 국민에게 눈물과 땀을 요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회합과 통합’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대선주자들은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진정한 ‘성장 정책’과 ‘국민 통합 방안’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이것이 수렁에 빠진 한국 경제와 위기에 처한 민생을 구하는 길이다.

박상근 세무사, 경영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