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용 한파가 심각하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전체 실업자 수도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대외 악재와 탄핵 정국이 겹쳐 체감 경기가 외환위기 수준으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100대 대기업의 일자리가 1년 전보다 7000여명 감소했다. 빅3조선사에서 나간 인원만 작년 9월까지 6000여명에 달한다. 하도급 업체까지 합치면 실직자 수는 수만명에 이를 것이다. 국내 최대 기업 삼성전자조차 사업부 매각으로 1년 전보다 인력이 3000명 넘게 줄었고, 삼성물산 등 삼성 계열사 7군데에서 줄어든 인원만도 1만2000명이 넘는다.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사들도 점포를 줄이는 한편 인력 감축에 나섰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대기업과 금융업마저 고용을 줄이고 있으니 중소기업과 여타 업종의 사정은 말할 것도 없다.

한국에서는 과도한 규제, 높은 생산원가,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기업이 떠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해외 생산이 이미 국내 생산대수를 앞질렀고, 삼성전자 휴대폰의 메카는 이제 구미가 아니라 베트남의 하노이로 바뀐 지 오래다. 올 들어 북핵과 미국 보호무역주의, 최순실 게이트가 불확실성을 부추겨 기업의 투자를 더욱 얼어붙게 하고 있다. 정부는 30대 기업을 상대로 확장적 고용계획을 내놓으라고 다그치지만, 대 내외여건이 불확실하고 기업이 동네북 취급당하는 상태에서 먹혀들지 의심스럽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감세와 규제완화라는 당근과 관세 인상이라는 채찍을 들고 일자리 창출에 올인 중이다. 이에 포드자동차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은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려던 계획을 속속 철회했고, 일본의 도요타는 미국에 5년간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약속을 내놓았다. 한국의 현대차도 5년간 31억 달러(약 3조6000억원) 투자계획을 밝혔다. 트럼프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이미 115만개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세계 각국이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는데 한국의 대선주자들은 일자리에 관심이 없다. 다만,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만이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면서 노동시간 단축,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등 기존 수준의 대책을 내놓았다. 일자리 창출 주체인 기업을 배제한 대책으로서 근본적 해결책이 못 된다. 대부분 대선 주자들이 내 놓는 공약은 법인세를 올려 복지를 늘려주겠다거나 재벌개혁·경제민주화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반(反) 기업적, 반(反) ‘시장경제’ 공약 일색이다. 이러면 일자리는 누가 만드나.

지난 1월 18일 발표한 정부의 고용대책도 예산의 조기 집행 등 재탕·삼탕 수준으로서 기대할 게 못된다. 정부가 돈을 풀어 늘리는 일자리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일자리는 근본적으로 기업이 투자하고 고용을 늘려야 해결될 문제다. 정부는 감세와 규지완화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고,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기업의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 그리고 경쟁력 없는 기업과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신산업과 4차 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2017.01.23.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