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드널드 트럼프가 제시한 ‘감세’와 ‘규제완화’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정책이 ‘트럼프노믹스’다. 미국인들은 사업가 출신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감세정책이 1980-1990년대 미국의 번영을 가져왔다고 믿고 있다. 지금 대부분 미국인들은 사업가 출신 트럼프가 ‘레이거노믹스(감세와 규제완화로 경제를 부흥시킨 레이건의 경제정책)’을 재현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의 조세공약에 의하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33%에서 15%로 대폭 인하되고, 소득세 최고세율도 39.6%에서 33%로 내린다. 또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 상하원의회는 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을 입법하는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 집권기간 내내 국회와 정부는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다. 개혁 입법 하나 제대로 통과된 것이 없다. 지금 한국의 정치권은 안보와 경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은 아랑곳없이 대선 놀음에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이러니 한국의 정치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리 없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날이 언제나 오려나.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 공약과는 달리 담뱃세와 최저한세 인상,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 등 세법 개정과 징세행정 강화로 증세를 해왔다. 올 10월까지의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조원이 늘었다. 경상성장률이 4%에도 못 미치는데 세수는 12% 증가했다. 역사적으로 봐도 증세로 민생을 어렵게 한 정부가 성공한 사례는 드물다. 가까이는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부자증세를 강화한 참여정부는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올해 12월 대선에 나설 유력 후보들 중에 트럼프와 같이 감세와 규제완화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후보는 찾아볼 수 없다. 이들 대부분은 ‘성장’이라는 말조차 금기시 하면서 불평등 해소만을 부르짖고 있다. 성장 없이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부자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거나 나랏빚을 내 빈곤층에 나눠줘야 한다. 경제 규모를 줄여, 다 같이 못사는 하향평준화로 가는 길이다. 이는 현 세대가 잘살기 위해 미래세대에 빚 떠넘기기 정책에 불과하다. 원본 깎아먹기로서 미래와 희망이 없다.

지금은 성장과 함께 그 과실의 공정한 분배가 뒷받침되는 투 트랙(Two track)의 새로운 성장정책이 필요한 때다. 먼저 감세와 규제완화로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 트럼프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공약한바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산업연관 효과가 높은 SOC 투자를 줄이면서 마른 논에 물 뿌리듯이 소비성․단발성 추경만 반복해 왔다. 이 바람에 재정정책이 별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이제 정부는 땜질식․소비성 추경을 자제하면서 고용과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재정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예컨대 민간과 함께 새로운 개념의 SOC 투자, 즉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로봇 등 4차 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검토해 볼만하다.

/ 2017.01.02.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