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에선 국정 컨트롤타워가 실종됐다. 역사적이고 국가적 위기다.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권위가 추락되었고, 국회 기능도 멈췄다. 이 와중에 대선 후보들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각개전투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들 일부는 국정 혼란을 부추기는 듯하다.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챙기겠다던 그 많은 여야 지도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

내수 부진으로 활력을 잃은 중소기업은 어렵게 받아 든 신용장마저 취소당하는 등 이미 국정 혼란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 미르재단 등에 출연금을 낸 53개 대기업은 검찰조사를 받아야 할 불안한 처지에 놓였다. 국가와 기업의 국제 신인도 하락이 염려스럽다. 여기에 미국 대선에선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높이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던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다.

이런 와중에 야권은 이번 기회를 정권을 쟁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하는 듯하다. 별도 특검을 요구하던 야권은 촛불 시위가 생각보다 격렬하게 전개되자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총리’에게 내각 구성과 내치를 넘기라고 대통령을 압박했다. 여당과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자 이제는 대통령의 2선 후퇴를 국정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들고 나왔다. 도대체 어쩌자는 건가?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가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카드를 제시했으나, 야권은 이를 거부하고 서울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여야와 대통령이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평행선을 달리면 결국 국민과 기업만 죽어난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이 여소야대를 만들어 준 것은 여야가 ‘협치‘와 ’통합‘으로 국정을 운영하라는 뜻 아니었는가? 야권의 영수회담 거부는 ‘국정 혼란’을 부추겨 박 대통령이 이에 굴복, 하야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당리당략 수단으로 비칠 수도 있다. 국정 공백이 장기화 될 경우 커지는 국민 고통과 기업의 줄도산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 경우 야권은 절체절명의 국가적 위기를 당리당략에 이용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국민의 저항에 부딪히는 역풍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정국 수습의 공은 야 3당에 넘어가 있다. 진정 야권이 ‘최순실 게이트’ 수렁에 빠진 한국호를 구하기를 원한다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가적 난국을 풀어야 한다. 야권이 촛불집회에 기대어 헌법에도 없는 방법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쟁취하려한다면, 이는 수권능력이 있다고 자처하는 야권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최순실 게이트’는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책임질 문제도 혐의 수준에 있다. 일부 야권과 여당에서도 적어도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탄핵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야 3당은 영수회담을 즉시 수용하라. 시간이 없다. 여야 영수회담에서 ‘특검, 책임총리, 거국내각, 대통령 하야‘ 등 야권이 요구하는 모든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원만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게 최선이다. 여기에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헌법 절차에 의한 탄핵으로 ’최순실 게이트‘정국을 풀 수밖에 없어 보인다. 촛불집회에 나선 100만 명(주최 측 추산)의 국민과 침묵하는 대다수 국민들도 여야 영수회담이 개최되고 여기서 원만한 해결책이 마련되기를 바랄 것이다.

더구나 경제 문제는 하루도 늦출 수 없다. 여야는 미국대선 리스크와 경제위기를 컨트롤 할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부터 서둘러야 한다. 한편 국회에선 400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을 심의 중에 있다. 이 와중에 민생․ 기업구조조정․ 4차 산업 지원 관련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될지 걱정이다. 야당도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내년 대선에서 집권을 꿈꾸는 책임 있는 정당이다. 한국호가 최대위기에 처한 지금, 야권은 민생과 직결된 국정 안정에 협조하는 등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수권능력을 보여 줄 때다. 이래야 반대만하는 야당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 2016.11.14. 서울경제, 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