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이다. 납세자의 날은 국민에게 납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올해로 38회 째를 맞았다.

납세자의 날을 맞아 기념식 거행, 성실납세자 표창과 청와대 초청 만찬, 초ㆍ중ㆍ고 학생 글짓기 대회, 주부를 대상으로 세금수기 공모, 1일 명예 서장과 1일 명예 민원봉사실장 위촉 등 많은 행사가 있었다. 물론 이런 기념행사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세금을 성실히 낸 납세자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잊지 않으면서 이들을 배려하고 우대하는 방안을 세제와 세정에 꾸준히 반영해 나가는 것이다.

국세청이 발족하고 납세자의 날이 시작된 해는 1966년으로서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이다. 국세청 발족 당시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704억원 이었다. 이제 삼성전자 1개회사가 국세청 발족 당시 국세수입의 18배에 해당하는 1조 3000억원의 세금을 2002년 한해에 납부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국세수입은 국세청 발족당시(704억원) 대비 무려 1,420배가 증가한 100조원 대에 이른다.

그동안 1인당 국민소득(GNI)은 $249 에서 $10,013 로 40배 증가했다. 또 우리나라는 세계 제12위의 교역강국으로 당당한 민족이며, 의젓한 나라로 자리 매김 했다. 이 모두가 그동안 납세자가 납부해 준 세금이 없었다면 어찌 가능한 일이겠는가.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에는 '옥(玉)에 티'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미비점이 있었다. 앞으로 세정당국이 이를 개선한다면 내년에는 더 훌륭한 납세자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납세자의 날에 앞서 시민단체가 조세징수 및 예산집행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세금을 낸 국민에게 직접 감사를 표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납세자의 날 행사에도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내년에는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해 세금을 성실히 내 준 납세자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모습을 보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현재 납세자의 날 행사는 국세인 내국세와 관세 중심으로 치러지고 있다. 내년부터 행정자치부 소관인 지방세를 포함한 범 정부차원의 행사로 그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 좋은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납세자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1일 명예 민원봉사실장 위촉이 탤런트, 모델 등 연예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가예산을 들여 1일 명예 봉사실장으로 위촉된 연예인은 대부분 사진 몇 장 찍고 세무서를 떠난다. 납세자의 날 행사가 전시행정(展示行政)이 돼서는 곤란하다. 납세자들은 유명한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납세자의 날 하루 동안 민원실을 지키면서 세무서를 찾는 민원인을 실질적으로 안내하는 세제와 세정에 밝은 1일 명예 봉사실장을 원 할 것이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는 성실한 납세자이면서 세정의 동반자다. 이 들은 납세자, 세정당국과 함께 재정수입 확보에 기여한 주역이다. 그러므로 납세자의 날 행사에 즈음한 표창, 행사참여 등에 있어 세정동반자에 대한 배려가 지금보다 나아져야 마땅하다.

납세자의 날이 3월 3일 하루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세제와 세정당국은 1년 365일을 납세자의 날로 생각하고 한결같이 납세자에 감사하는 마음과 봉사자세를 견지하기 바란다. 국세청이 추진하고자 하는 2단계 세정혁신도 납세자의 날에 납세자를 배려하는 그런 자세로 추진할 때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 2004.03.08. 조세일보,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