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경제는 ‘사면초가’다. 소비와 투자가 바닥인데다 수출도 글로별 경기 침체로 동반 부진한 상태에 있다. 우리경제는 버팀목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마저 휘청거릴 정도로 심각하다. 여기에 ‘안보위기’까지 겹쳤다. 더구나 입법으로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할 야야는 내년 대선을 의식한 정쟁에 매몰돼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 그나마 경제를 챙기던 대통령은 외부 세력의 ‘국정개입 의혹’에 휘말려 리더십과 권위에 치명적 타격을 입었다. 앞으로 누가 경제를 지키고 키울지 국민은 불안하다.

이 와중에 야권은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안을 들고 나와 정부와 재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동안 야권의 법인세율 인상법안은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여소야대인 지금은 다르다. 국회의장이 세율인상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고 야당이 합세할 경우 연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경제위기이고 대선을 앞 둔 시점에서 특정계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약자를 위한 복지를 늘리겠다는 야권의 ‘표퓰리즘정책’은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우리경제가 ‘돈 풀기’와 ‘부동산 띄우기’라는 진통제로 버티는 지금은 세금을 더 거둘 때가 아니다. 또한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 등으로 돈을 풀고 있는데 세율을 올려 돈을 거둬들이는 야권의 증세정책은 재정집행 효과를 반감시킨다. 정치적 목적 없이 진정으로 복지를 늘리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면 이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선택을 받은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자본유치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내리는 ‘조세경쟁시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6개국(18%)에 불과하다. 반면 나머지 28개국(82%)이 법인세율을 내리거나 현상을 유지했다. 법인세가 경제에 미치는 비효율성 때문이다. 세율의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도 지금은 세율을 올릴 때가 아니다.
세율 인상에 앞서 ‘세원(과세대상) 확대’가 먼저다. 지하경제․차명계좌․역외거래․간이과세제 등 ‘과세사각지대’에 숨어있는 세원을 양지로 끌어내는 법과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근로소득자의 48%, 자영업자의 30%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과다한 과세미달자도 줄여야 한다. 더구나 연 35조9000억 원에 달하는 비과세․감면, 고소득자영업자의 소득축소 신고 관행, 재벌과 부자의 부(富)의 무상이전 등 ‘세금의 블랙홀’을 방치한 채 세율만 올리는 세제개편은 근시안적이고 세 부담의 불공평을 심화시킨다.

지금은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복지를 늘릴 때가 아니다. 국회와 정부는 교착상태에 빠진 노동개혁과 구조조정의 동력을 되살려 기업이 구 산업을 재편하고 제4차 산업을 비롯한 신 성장 동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사드 배치에서 본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국민이 사사건건 ‘이념․지역․빈부․세대갈등’으로 갈라져 되는 것이 없다. 무엇보다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통합의 리더가 국정을 이끌어야 안보와 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다.

/ 2016.11.02. 헤럴드경제, 특별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