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4월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10.9%(약 50만 명)로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발표 청년실업률에 임시직, 아르바이트, 구직단념 자 등 잠재적 실업자를 감안한 실제 청년실업률은 20%(약 100만 명)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내년 봄이면 또 50만 명의 대학 졸업 청년들이 고용시장으로 나온다. 공급되는 양질의 일자리에 비해 대학을 나온 고급 청년 구직자가 넘쳐난다.

청년실업 해소는 정말 절박하다. 미래세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들 부모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년의 주축인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이 일자리가 남아도는 중소기업 현장 취업을 기피하는 '일자리 미스매치(miss match)'가 심각하다. 이런 현상이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동시에 가중시킨다. 노동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움직인다. 대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를 기다리는 천수답적인 일자리 공급대책으로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어렵다.

일자리 미스매치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문제다. 1988년 노태우 정부시절 청와대에서 열린 각계 국민 초청 간담회에서도 “중소기업 현장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중소기업계의 절박한 호소가 있었다. 그로부터 역대 정부를 거쳐 28년이 지난 현재도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는 그대로다. 오히려 청년실업자들이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미루면서 ‘저출산’이 고착화되는 어려움이 더해진 상태다.

하지만 대기업이 창출하는 좋은 일자리로 청년실업을 해소하던 시대는 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경제가 1% 포인트 성장하면 일자리가 6만개 늘어난다. 경제가 3% 성장해봐야 단순 계산으로 연 18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일자리 수요와 공급 간에 갭(gap)이 너무나 크다. 더구나 지금은 일자리가 줄어드는 ‘저성장시대’이고 ‘제4차산업혁명시대’다. 정부가 대기업을 상대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다그쳐봐야 과거와 같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제 청년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데서 청년실업 해결의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인 4년제 대학 진학률(75%)을 현실에 맞게 낮춰야 한다. 고도 성장기에는 대학 졸업 고급 인재가 성장을 이끄는 주역이었다. 저상장기인 오늘날 이들은 청년실업의 주된 원인 제공자로 바뀌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49.6%)은 세계 최대를 기록 중이다. 이것도 자녀의 과도한 대학진학에 따른 부모의 교육비 부담의 결과물이다.

결론적으로 4년제 대학 진학 인원은 독일과 같이 대학교수․전문연구직 등에 종사할 인력으로 최소화하고, 나머지 학생은 마이스터고 또는 기술전문대학에 진학하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정부와 대학은 이들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술 전문 인력’으로 키워내는 데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한편 청년들의 표를 의식한 여야의 무차별적 반값등록금정책은 지양돼야 한다. 이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늘리고,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데 나랏돈을 쏟아 붓는 것이다. 이런 정책으론 청년에게 희망을 줄 수 없고, 앞으로 닥칠 대학구조조정만 어렵게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청년실업해소대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 2016.06.16. 헤럴드 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