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에서 불평등이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우리나라도 제조업과 대기업 중심으로 성장을 이뤄 왔고, 외환위기(IMF) 등 경제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이런 가운데 중산서민층을 대변하는 야권이 지난 20대 총선에서 승리했다. 정치권이 빈부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는 도구로 ‘경제민주화’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민주화는 헌법 제119조에 근거한다. 우리나라는 사유재산 보장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지향한다. 한국 경제의 주체는 개인과 기업이지 국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에 맡기는 게 원칙이고, 국가는 기업과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 질서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을 따름이다.

경제민주화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출자총액제한제’다. 동 제도는 국가가 사유재산의 투자처와 투자방법, 투자규모를 정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순환출자 전면 금지는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가로 막고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 오너경영과 전문경영인 등 지배구조 형태는 기업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결론이다. 기업지배구조는 정치권이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식으로 과격하고 일률적으로 재단(裁斷)할 과제가 아니다.

지금은 자본과 인력의 이동이 자유로운 ‘개방경제시대’다. 이런 마당에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정치적 잣대’로 재벌을 옥죄면 국내 기업과 자본은 규제가 덜한 곳을 찾아 떠나고. 외국 기업은 국내에 투자하지 않는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자본․ 인력․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경제가 주저앉고 있는데 기업을 홀대하면 투자가 줄어들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청년들과 중산서민층이 경제민주화의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성장과 일자리 없는 경제민주화는 속빈 강정이고 실체 없는 허상일 뿐이다.

정치권이 대선까지 표를 모으는 수단으로 경제민주화를 악용함으로써 기업의 불안을 키우고 투자를 제약해선 안 된다. 여야가 국민이 공감하는 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해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것이 바로 20대 총선에서 국민이 정치권에 던진 협치(協治)다. 재벌개혁은 경제권력 남용, 즉 대기업과 재벌의 승자독식을 철저히 규제하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또한 경제민주화의 기본 방향은 경제주체 간에 성장 과실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대․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둬야한다.

재벌은 강자답게 인공지능(AI)․ 무인자동차․ 바이오(BIO)․ 사물인터넷(IOT)․ 로봇․ 우주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인 제4차 산업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골목상권’ 진출을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계는 일부 대기업이 자행해 온 힘 있는 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행태, 친인척에게 일감몰아주기,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갑질로 경제적 약자의 기회를 빼앗는 행위를 자제하는 분위기 확산에 나서야 한다.

/2016.05.02.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