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가 약속한 복지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13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다른 분야 예산을 깎고 미래 세대의 부담인 나랏빚을 늘려 기초연금․보육 등 일부 복지 공약을 이행했다. 지난해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교육청 간에 예산 떠넘기기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금도 박근혜 정부가 나머지 대선 공약을 실현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지난해 나라 살림은 들어온 돈보다 복지와 경제 활성화 등에 쓴 돈이 더 많아서 38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9년(43조2000억원)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불어났다. 그 결과 2012년 443조원이던 국가부채는 3년 만에 147조원이나 늘어났고 올해는 60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앞으로 지급할 연금충당부채 659조원을 포함한 전체 국가부채는 1284조원에 달한다. 사상 최대치다.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와 가계소득 감소’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선 ① 저출산․고령화, ② 양극화 ③ 가계부채, ④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야 함은 누구나 다 안다. 특히,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함께 인공지능(AI)․ 로봇․드론․바이오․무인자동차․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의 선점에 나서야 한다. 융복합시대에 승자독식을 막고 경제 활성화 및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치러지는 20대 총선에서 여야가 내놓은 복지 공약을 보면 너무나 안일하다. 기초연금 인상, 청년취업수당, 고교 무상 교육 등 복지를 늘려줄 테니 표를 달라는 인기영합주의 무상복지 일색이다. 더구나 여야가 약속한 복지 공약을 이행하려면 새누리당 56조원, 더민주 148조원, 국민의당 46조원, 정의당 38조원, 모두 288조원(1년 예산의 75%)이 필요하다. 청년들의 희망과 미래를 빼앗고 재정을 거덜 내지 않고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규모다. 그야말로 국민을 바보로 아는 ‘공약(空約)’이라고 폄하할 수밖에 없다.

여야 정치권의 복지 공약은 세계 조류에도 역행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외치던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 축소로 돌아섰다. 저성장에 따른 재정난 때문이다. 긴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지자 복지수준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스웨덴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일괄 지급하던 보펀적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선별적 복지로 전환했다. 덴마크는 2010년 이후 연금 수령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바꿨다. 노르웨이는 일찍 퇴직하면 연금을 깎고, 늦게 퇴직하면 연금을 더 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한국과 같이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든 국가가 갑자기 과도하게 복지를 늘리면 미래세대가 부담할 국가부채만 늘어나고 일자리가 줄어든다. 최대의 피해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이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표만 바라보고 쏟아내는 퍼주기식 복지 공약에 유권자인 국민이 동조한다면, 한국은 ‘고부채․저성장’이라는 ‘복지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특히, 나눠주는 복지보다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 유권자들이 긴장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 2016.04.11.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