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언론이 청년들을 상대로 ‘헬 조선(지옥+조선)’ 현상에 대해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년들 중 한국이 싫어서 이민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83%에 달했다. 청년들의 57%가 한국에 사는 게 힘든 이유로 ’정치 불신’을 꼽았다. 다음으로 ‘빈부격차’를 지적했다. 청년들의 정치 불신이 ‘헬 조선’ 현상을 불러온 주요 원인이다.

19대 국회는 4년 임기 내내 청년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 국민에게 희망은커녕, 경제•사회적으로 불안감만 안겼다.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몰두해 국회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4년 동안 한국 경제는 2~3%대의 저성장이 고착화됐고 불평등이 심화됐다. 특히,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청년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대학 졸업 후 장기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결혼•연애•출산•희망 등 모든 것을 포기한 7포 세대라 부른다. 저성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 저출산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 대책에 수 조원을 쏟아 부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작금의 3~5세 누리과정예산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육대란을 보면서 청년들이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싶겠는가. 아이 1명을 대학까지 교육하는 데 3억여 원이 들어가고, 평생 저축해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가운데 전세대란이 수년째 계속되는 한국에 청년들이 미래를 맡길 생각이 있겠는가. 대부분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희망이 없다면서 이민 갈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나.

세계 각국은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함께 로봇•무인자동차•바이오헬스•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 등 융복합중심의 제4차 산업의 선점에 올인하고 있는데, 한국의 여야 정치권은 정쟁으로, 정부와 국회는 입법 갈등으로, 노사는 자기 몫 챙기기로 날을 새고 있다. 융복합과 포용적 성장시대에 반목과 갈등은 경제 성장과 국가 발전에 있어 최대의 적이다.

한국은 갈등 공화국이다. 정치•이념•빈부•노사 갈등을 비롯한 각 분야에 만연해 있는 갈등을 해소 하지 않고는 한치 앞으로 나갈 수 없다. 한국의 갈등지수는 세계적으로 종교 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 다음으로 높다. 갈등은 경제•사회 각 분야에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한다.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갈등을 극복하고 모든 경제 주체가 서로 협력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선점해야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청년들은 우리의 희망이고 미래다. 이들을 홀대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한국의 최대 과제인 ’초저출산’과 ‘잠재성장률’도 청년들이 그 해결의 열쇄를 쥐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경제를 활성화해 취업대란, 보육대란, 전세대란 등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법과 제도 마련에 함께 나서야 한다. 이래야 한국의 희망과 미래가 보인다. 그런데도 '헬 조선’의 주된 원인인 ‘정치 불신’을 제공한 정치권은 나 홀로 4월 총선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청년들을 홀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무관심한 정치권이 청년들을 상대로 표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제대로 따져봐야 할 시점을 맞고 있다.

/ 2016.02.04.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