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이 올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교수는 ‘불평등’이 자본주의 발전의 최대 위험 요인임을 지적한바 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은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익공유제’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힐러리와 경합중인 샌더스 역시 소득 불평등 이슈에 공약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의 소득 불평등 해결 공약은 거시적으로 ‘포용적 성장’, 미시적으로 ‘공유자본주의’와 맞닿아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0.37로 OECD 회원국 중 5번째로 높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총소득(GNI) 중 가계소득 비중은 1995년 70.6%에서 2012년 62.3%로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기업소득은 16.6%에서 23.3%로 증가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14%였지만 실질임금 증가율은 3%에 불과했다. 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자산의 절반을 보유한 반면 하위 40% 빈곤층이 소유한 자산은 전체의 3%에 불과하다. 이는 내수 부진과 노사 갈등의 주요 원인이고, 중산층 붕괴로 이어진다.

우리 경제가 2~3%대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가운데 기업과 가계 간 분배구조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 여기에 저물가•고실업, 저출산•고령화의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이런 마당에 기업•근로자•협력업체 등 모든 경제 주체를 배려하고 동반 성장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심각한 소득 격차를 줄이지 않으면 한국경제는‘소비 부진→투자 위축→실업률 증가→성장 둔화’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포용적 성장은 정부가 아니라 개별 기업 주도로 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스위스의 종합식품업체인 네슬레의 사례를 보자. ‘농촌개발’로 유명한 네슬레는 커피 농가가 경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재배방법을 교육하고 각종 시설과 기기를 지원한다. 그리고 해당 농장에서 커피 원두를 구매한다. 농가는 원두의 품질과 수확량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어 좋다. 네슬레는 양질의 원두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이익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 소비자에게 긍정적 기업 이미지를 심어 시장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한국의 ‘포용적 성장’ 모델은 아직 도입 초기 단계에 있으나, KSS해운이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집단이 실험적 적용을 하는 등 변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 노사는 합의된 임금 인상 재원 3.1%의 10%인 0.3%P를 내놓고, 회사가 0.3%를 매칭해서 총 0.6%를 협력사 직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최근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이 전 직원에게 1년 치 연봉에 해당하는 자기 주식을 나눠준 것도 성과공유로써 포용적 성장의 모범 사례다.

근로자는 생산성을 높이고, 협력업체는 양질의 부품으로 성장에 기여하고 대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소득과 일자리로 보답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특히, 경제 주체가 ‘드론•로봇•무인자동차•바이오헬스•사물인터넷(IoT)’등 미래성장 동력을 공동 개발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래야 경쟁력 있는 연구개발(R&D) 환경이 조성되고 불평등이 개선되면서 가계 소비와 중소기업 투자가 늘어나 가계와 기업이 동반성장 한다.

/ 2016.01.21.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