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청 소관 내국세 세수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지난 12월 17일 올해 거둬들여야 하는 세입예산 206조원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는 근로자와 담배 소비자가 결정적 기여를 했다. 세액공제를 소득공제로 바꾸는 세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세 부담이 대폭 늘었고 담뱃값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담뱃세가 급증한 것도 한몫했다. 세 부담의 공평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다만,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줄이고, 자진납부 세수를 늘리는 데 세정 역량을 집중한 것은 잘한 일로 평가받을 만하다.

정부는 올해 세수 목표 달성에 안주할 때가 아니다. 내년 이후의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세수 결손에 세출 증가가 연례행사처럼 굳어져 ‘적자재정’이 고착화되면서, 국가부채(2014년, GDP의 232.8%)가 세계 최고수준으로 급증했다. 한국도 세수는 줄어드는데 복지와 경기대책 지출을 중심으로 세출을 늘려야 하는 처지에 있다. 한국의 재정과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일본의 전철(前轍)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의 세수는 ‘경제 성장, 세제 개편, 세정 운영’에 달렸다. 경제가 성장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가계소득과 소비가 늘어나면서 세수가 증가한다. 지금 우리 경제는 2~3%대의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추세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올해 예상 성장률(2.7%)보다 0.4%p 높은 3.1%로 제시했다. 하지만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이의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성장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먼저, 구조적 문제점인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양극화’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음으로 기업의 경쟁력과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 경쟁국 중국은 새로운 기술과 신제품으로 쫒아오는데, 우리나라의 12대 주력산업(조선•철강•석유화학 등)은 15년째 그대로다. 한국 수출이 내리막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 개발이 시급한 과제다.

현행 세제는 ‘세원이 좁고 세율은 높은 구조’다.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약하고 비효율적이다. 앞으로 세제개편은 세원(과세대상 소득•소비•재산)을 확대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 우선 정부는 33조원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한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지하경제• 차명계좌• 간이과세제에 숨어있는 세원을 양성화하는 법과 제도의 구축도 주요 과제다. 세율인상은 최후 수단인데, 당장 야권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은 번지수가 틀렸다. 한편,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세제개편은 소탐대실에 해당한다. 미래의 성장 동력, 예컨대 ‘드론•로봇•무인자동차•바이오’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은 오히려 늘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세정은 세무조사에 앞서 자진납부세액을 극대화하는 성실납세풍토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을 엄정히 선정하는 등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한편, 세무조사를 남발하지 않는 세정을 펼치는 것은 당연하다. 세무조사의 주목적은 세수확보가 아니라 ‘공평과세’ 실현에 있다. 그러므로 세무조사는 ‘고소득자의 탈세, 부자들의 부(富)의 무상이전, 역외탈세’ 차단에 중점을 둬야 한다.

/ 2015.12.29. 서울경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