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으로 한국경제는 ‘소비’ 위주의 성장이 불가피해 졌다. 소비는 성장의 50%를 기여하고, 투자도 소비가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경제는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양극화’로 소비 증가율이 4년 연속 1%대의 늪에 빠져 있다. 이는 저성장과 일자리 창출 부진의 주요 원인이 됐다. 정부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 임시방편적인 소비 진작책에 치중하면서,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소홀히 해 왔다.

일본 20년 불황의 원인이 됐던 인구구조 변화, 즉 ‘저출산과 고령화’가 우리나라 소비에도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저출산은 당장 기저귀•분유 등 유아용품의 소비를 줄이고, 청소년•장년•노년 등 신생아의 생애주기별로 소비해야 할 관련 산업의 수요를 감소시킨다. 보건복지부의 출산효과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신생아 1명이 평생 12억 원의 생산과 1.1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낸다고 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낮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2014년 1.21명)이 소비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고령화로 인한 소비 감소도 문제지만 노인 빈곤이 더 문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48%)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1위다. 노인들은 자녀의 교육과 결혼 등 자식 뒷바라지에 노후 준비가 안 돼 쓸 돈이 없다. 지금은 저성장, 저금리시대다. 재산과 소득이 있는 상위 노인층마저 노후불안과 주거불안, 일자리 불안으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

소비부진을 불러오는 또 하나의 요인은 1100조원에 달하는‘가계 부채’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4 가구 금융•복지 조사 결과는 가계가 과다한 부채로 소비를 줄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부분 가계는 불어난 부채의 원리금 상환, 폭등하는 전월세와 사교육비 때문에 식비까지 줄이는 상황에 놓여 있다.

‘양극화’도 소비를 줄이는 주범이다. 대기업과 부자는 돈을 쌓아 놓고 투자와 소비를 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 투자와 소비를 늘리지 못한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근로자 상위 10%가 전체 근로자 소득의 32%를 차지한 반면 하위 10%가 차지한 소득은 0.6%에 불과했다. 상위 10%가 하위 10%에 비해 56배 넘는 소득을 가져간 것이다. 소득 기준으로 1990년대 초 80%에 육박했던 중산층 비율이 지금은 60%대로 추락했다. 대중소비시대에 중산층이 두터워야 소비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한국경제가 소비부진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가계 소득을 늘리는 게 최선이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국회와 정부는 노동시장 유연화, 규제완화 등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백약이 무효인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독일•프랑스는 저출산 해결책으로 이민을 받아들이고, 시리아 난민까지 수용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지구촌시대에 우리는 독일과 프랑스의 이민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한편, 기초생활 보장 강화, 세 부담의 공평성 제고 등 ‘복지와 세제’로 양극화를 완화하는 일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 2015.09.18.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