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의 절반 정도가 졸업과 동시에 ‘백수’라는 딱지를 달게 된다. 우리나라는 현재의 실업자와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면 매년 6% 정도의 고성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부진하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잠재성장률도 추락 중이다. 현재의 경제여건에선 3%대 성장도 어렵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의 절반이 백수라는 그림자는 언제 걷힐 것인가. 젊은이가 직장이 없으면 결혼도 어렵다. 설령 직장을 구해 결혼한다 해도 ‘집값과 전월세’ 라는 절벽이 기다린다. 청년세대들은 월급에서 매월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만원씩 꼬박꼬박 집주인에게 바쳐야 한다. 여기에 2년마다 오르는 수천만 원의 전세금 대느라 허리가 휜다. 오르는 전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아파트에서 연립으로, 서울 강남에서 강북으로, 결국 경기도로 내몰리는 ‘전세난민’이 오늘날 젊은이들의 자화상이다. 내 집 마련과 중산층 진입은 꿈도 못 꾼다. 이래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저출산․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최대 위기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이런 가운데 맞벌이를 하며 아이를 갖지 않고, 돈과 출세를 인생 최대 목표로 하는 ‘딩크(DINK: Double Income No Kid)족’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주인 1.19명으로 추락한 주요 원인중 하나다. 딩크족들은 부부가 벌어들이는 돈으로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녀를 두지 않는다. 부부 소득의 대부분을 자녀 보육과 교육비에 충당해도 모자라는 현실에서,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이 늘어나기란 사실상 어렵다.

국가가 청년들의 보육 문제를 해결해 준다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과중한 보육비도 문제지만, 보육시설이 태부족해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현실이 더 큰 문제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아이 한명이 대학까지 마치는데 약 3억 원, 2명이면 6억 원이 든다고 한다. 턱없이 오르는 전월세 값 등 생활비 대기도 어려운 젊은이들이 이 엄청난 교육비를 감당하면서 아이를 낳으려 하겠는가.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가만히 있어도 복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 있다. 그런대도 표를 의식한 여야 정치권은 복지를 늘리지 못해 안달이다. 대부분의 혜택이 장․노년층에게 돌아가는 ‘연금’과 ‘무상복지’를 늘리면 청년세대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더구나 세수가 부족해 나라 빚을 얻을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여기에 막대한 통일비용이 청년세대 앞에 놓여 있다.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은 기성세대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젊은 세대들의 희망 뺐기 경쟁을 벌이는 것 같다. 청년들은 우리의 미래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 청년들은 잡은 고기를 나눠주는 복지보다 일자리를 원한다.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범위 내에서 복지를 늘리고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래야 기업이 투자하고 경제가 성장해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것이 ‘투자증가→소득증가→소비증가→투자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善循環) 구조’를 만드는 정책이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 2015.06.25. 헤럴드경제, 세상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