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세금이 잘 걷히지 않는데도 정부는 조직과 복지 확대,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재정 지출을 늘리고 있다. 세수(稅收)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정부가 씀씀이를 늘리면 적자국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메워야 한다. 결국 국가채무가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파행적 재정운영이 되풀이되면 가계와 기업은 물론 나라살림도 주름살이 깊어진다. 나라살림 운영에 발상(發想)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 세수 결손액을 줄여야 한다. 세수는 3년 연속 목표대비 결손이 발생했다. 세수 결손액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지난해 최대 13조원(예상)으로서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세수 결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세수 결손의 근본 원인은 경기침체다.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 평균은 2.9%다. 그런데도 정부는 4~5% 정도 성장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론으로 세수를 추계해 세수 결손액을 키웠다. 정부 스스로 주먹구구식 재정 운영의 실상을 국민 앞에 드러내놓는 꼴이다.

둘째, 세수가 결손이 나는데도 정부가 세출을 늘리면 나라 빚이 늘어난다. 국가 부채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6년 새 80%(220조원)나 늘어났다. 복지확대와 글로벌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적자국채를 발행해 채운 결과다. 같은 기간에 가계 빚도 53%(428조원)가 늘어 1100조원을 넘어섰다. 과중한 가계 빚은 소비를 줄이고, 국가 부채는 재정지출을 줄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뜨린다. 이제 고도성장기의 확대 재정 운영 마인드를 버리고 복지지출의 구조조정 등 세출을 줄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가 부풀린 세수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담뱃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중산서민층 의 부담을 늘리는 소비세 강화나, 세무조사로 대응해선 안 된다. 세법 개정은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리기 위해 직접세인 소득세를 강화하는 정공법을 써야 한다. 세무조사로 들어오는 세수는 많아야 5% 정도이고, 나머지 95%는 납세자가 자진 납부하는 금액이다. 세무조사는 민간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세수효과는 미미하다. 그러므로 세수확보를 위해 무차별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넷째, 정부와 지자체는 선심성․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세금은 가계와 기업이 쓸 돈을 정부로 가져오는 것이다. 거둬들이거나 쓰는 과정에 정치논리가 끼어들어 불공평을 초래하거나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국민 혈세를 낭비하면 위축된 민간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일본은 1990년대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국가 부채만 늘리고 경제회복에 실패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경제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는 계속 되고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꾸준한 혁신과 구조개혁으로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등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인재양성과 기술개발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이래야 소비와 투자가 회복되면서 경제가 선순환하고 일자리와 세수가 늘어난다. 국회가 입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 2015.01.15. 헤럴드경제, 경제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