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은 무상급식공약으로 재미를 봤다. 이어 2012년 12월 대선에서 민주당은 이른바 3 +1(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반값등록금)이라는 5년간 165조원이 들어가는 보편적 복지공약을 내놓았다. 이와 경쟁해야 하는 여당인 새누리당은 5년간 중세 없이 134조8000억 원을 마련,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으로 집권에 성공했다.

앞으로도 정치권은 총선‧대선 등 각종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복지확대 경쟁을 벌일 것이다. 특히, 빈부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무상복지공약은 다수표를 가진 계층이면서 경제적 약자인 중산서민층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상당한 파괴력을 갖는다. 무상복지는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선거판에서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증세 없는 복지’와 ‘보편적 복지’가 근본 문제로 대두된다.

복지에 쓸 세수는 3년 연속 결손이다. 세수 결손액은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지난해 최대 13조원(예상)으로서 그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세수 결손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여기에 세출예산의 64%가 국방비‧인건비 등 함부로 줄일 수 없는 경직성 예산인 점도 복지 확대에 걸림돌이다. 이런 예산 구조에서 복지를 늘리려면 빚을 내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국가 부채는 복지확대와 글로벌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6년 새 80%(220조원)나 늘어났다. 가계 빚은 53%(428조원)가 늘어 1100조원을 넘어섰다. 과중한 가계 빚은 소비를 줄이고, 국가 부채는 재정지출을 줄여 경제를 ‘저성장의 늪’에 빠뜨린다. 저성장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재정 형편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빚으로 복지를 늘리는 정책은 나라 전체를 가난하게 만들 수 있다. 나라 경제가 부채의 함정에 빠지면 좀처럼 헤어나기 어렵다.

도움이 절실한 곳부터 확실하게 챙기는 ‘선별적 복지’가 정답이다. 재정은 최대한 효율이 높은 곳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 보편적 복지는 부자나 가난한자 모두에게 똑 같은 혜택이 돌아간다. 재원 낭비이고 비효율적이다. 또한 보편적 복지는 복지를 바라고 일을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자립 의지를 꺾는다.

보편적 복지는 재정 투입 규모에 비해 국민의 복지 체감도가 낮다. 재벌 회장 손자 에게도 공짜 밥을 주는 보편적 복지는 복지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국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려면 저소득층 위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남은 돈으로 학교환경 개선 등 교육시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가정과 일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여성 고용을 늘려야 하는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은 주로 워킹맘이 이용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보육시설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쪽은 전업 주부다. 정책 효과가 거꾸로다. 소득‧재산‧취업 등을 고려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무상보육이 정상화된다.

정치권이 표를 얻기 위해 보편적 복지를 도입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원 낭비는 세 부담 또는 국가 부채 증가 등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 총 세출 대비 복지예산의 상한선을 법으로 규정해 이를 막아야 한다. 최고의 복지는 성장으로 일자리와 가계소득, 그리고 세수를 늘리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정부가 꾸준한 구조개혁으로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등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인재양성과 기술개발로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혁신을 이뤄내야 가능하다.

/ 2015.01.15. 서울경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