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이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까지 겹쳐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 2~3%대 저성장에 머물렀다. 2014년에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3%대의 저성장이 예상된다. 한국 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빠진 주요 원인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가계부채, 부동산 침체, 신수종(新樹種) 개발 정체 등 구조적 요인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고령사회 진입 '골든타임' 3년 남아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부터 높여야 한다. 잠재성장률은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 수'와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생산성이 높아질수록 올라가는 구조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출산과 고용을 늘리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또한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 육성과 혁신적인 기술개발은 막대한 돈이 들어가면서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다.

한국의 출산율은 1.23명으로 세계 223개 국가 중 뒤에서 여섯 번째로 낮을 정도로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오는 2016년 생산가능 인구가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부터 하락한다. 또한 2017년에는 생산 활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상대적으로 성장 여건이 좋은 앞으로 3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우리 경제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기업 경쟁력은 창의와 혁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수종'에서 나온다. 정부가 창조경제에 역점을 두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4년과 10년 전인 지난 2004년의 10대 수출품을 비교해보면 놀랍게도 컴퓨터와 영상기기, 단 두 품목만 밀려났을 뿐 8개 품목은 그대로다.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고 앞으로 먹고살 신수종 개발이 정체돼 있다는 방증이다. 같은 기간 중국이 7개의 주력 수출 품목을 새로 등록한 것과 대조된다.

경제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대기업은 돈을 쌓아둔 채 투자하지 않거나 높은 임금과 과다한 규제, 강성 노조를 피해 해외로 떠나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FDI)도 줄어드는 추세다. 반면에 중소기업과 가계는 투자와 소비할 돈이 없다. 기업이 국내에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노동 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 획기적인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 체제 구축, 세제와 공정거래법 등으로 '3불(불균형· 불공정· 불합리)'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 확충에 나서야 한다.

경제구조 혁신 안 하면 미래 없어

그리고 공평 세제 구축,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강화 등으로 부(富)와 소득의 양극화를 완화해 중산서민층의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희망이 없고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경기 침체는 재정확대·양적완화 등 마른 논에 물 뿌리기식의 대증적 요법으로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긴 호흡으로 경제 구조를 바꾸는 혁신이 필요하다. 먼저 출산율과 고용률을 높여 소비 인구와 생산가능 인구를 늘려야 한다. 그러면서 국가와 기업의 역량을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에 집중 투입해 신수종을 개발하고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을 높여나가야 한다.

/ 2014.12.15. 서울경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