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만성적 내수부진으로 활력을 잃으면서 주저앉고 있다. 우리 경제의 만성적 내수 부진은 저출산․고령화가 주된 원인이다. 인구는 소비와 생산의 원동력이다. 인구가 경쟁력이고 국력인 시대다. 인구가 줄면 소비는 따라서 줄어든다. 이는 기업의 생산 감소로 이어진다.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소비가 감소하고 경제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 활력이 떨어진다. 우리 보다 먼저 저출산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 경제가 이를 증명한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1.25명)은 분석대상 224개국 가운데 219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꼴찌다. 한국엔 1년 내내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시골 마을이 수두룩하다. 저명한 인구학자인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학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가 소멸되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1호 국가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지목했다.

우리나라 노인인구 비율(65세 이상 인구/전체 인구)은 2009년 7월 10.7%로서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고, 앞으로 5년 후인 2019년에는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 2026년엔 초고령사회(노인구 비율 20%)를 예약해 놓은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3년 후인 2017년부터 줄어들 전망이다. 그야 말로 인구 재앙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2006~2013년 저출산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53조원, 관련 정책은 연간 96개(2013년 기준)에 달한다. 2006년 당시 2조1000억원(GDP의 0.24%)이던 저출산 예산은 지난해 14조4000억원(GDP의 1.13%)으로 6.8배나 늘었다. 돈을 쏟아 부었지만 2013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2006년(1.12명)과 거의 변동이 없었다. 오히려 2012년(2.01명)보다 뒷걸음질 쳤다. 미국(2.01명) 프랑스(2.08명) 뉴질랜드(2.05명)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낮은 수치다.

효과가 불분명한 백화점식 저출산대책으로는 인구 문제를 풀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는 현행 저출산대책을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기 바란다. 저출산도 경제 문제라는 연구 결과가 많다.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호황기엔 결혼이 늘고 출산율이 높았다. 장기 저성장기에 접어든 우리나라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이주민을 받아들이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다음의 두 가지 저출산대책은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한다. 첫째, 여성이 일과 가정(출산과 보육)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둘째 출산은 동 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의무이고 권리이자 최고의 애국이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뤄 나가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제3공화국 시절,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아 잘 기르자”는 출산억제책은 세계적으로 성공했다. 사회 구성원 간에 합의와 공감대가 그 원동력이었다.

출산억제정책이 대성공했는데 출산장려정책이 성공 못할 이유가 없다. 호주 정부는 국민에게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녀 한명은 부인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다른 한명은 남편의 장래를 보장하기 위해, 또 한명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3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캠페인을 펼쳐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끌어 올렸다. 정부는 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국민 공감대 형성,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나서지 않는가?

/ 2014.07.29. 서울경제,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