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부진으로 우리경제가 가라앉고 있다. 내수가 부진하면 기업의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일자리와 가계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내수 부진의 주요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올해 추정치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1.25명)은 분석대상 224개국 가운데 219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꼴찌다.

한국의 노인인구 비율은 2009년 7월 10.7%로서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 앞으로 5년 후인 2019년에는 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14%), 2026년엔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가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16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3년 후인 2017년부터 줄어든다. 우리 앞에 인구 재앙이 닥치고 있다.

정부가 2006~2013년 저출산대책에 투입한 예산은 53조원이고, 관련 정책만도 96개에 달한다. 돈을 쏟아 부었지만 2013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2006년(1.12명)과 거의 변동이 없었다. 오히려 2012년(2.01명)보다 뒷걸음질 쳤다. 미국(2.01명) 프랑스(2.08명) 뉴질랜드(2.05명)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확연히 낮은 수치다. 현행과 같은 백화점식 저출산대책으로는 예산만 낭비하고 인구 문제를 풀기 어렵다. 저출산도 경제 문제다.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나는 호황기엔 결혼이 늘고 출산율이 높았다. 경제가 성장해야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해결됨을 시사한다.

소득 기준으로 1990년대 초 80%에 육박했던 우리나라 중산층 비중이 지금은 60%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최근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10분위 배율이 지난 2010년 기준으로 10.5배로 OECD 회원 34개국 가운데 9번째로 높았다. 상위 5%가 금융자산의 38%, 상위 10%가 부동산의 90%를 소유할 정도로 부의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소득과 부의 쏠림은 투자와 소비의 양극화로 이어졌다. 대기업과 부자는 돈을 쌓아 놓고 투자와 소비를 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은 돈이 없어 투자와 소비에 나서지 못한다. 부채가 1000조에 달하는 가계는 소득이 줄어드는데다 원리금 상환과 과도한 사교육비‧월세 부담까지 겹쳐 소비를 늘릴 여력이 없다. 침체된 부동산시장도 소비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다.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선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과다한 기업의 유보금을 투자‧배당‧임금 분배 등으로 유도해 가계소득을 끌어올려야 한다.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이 반도체‧휴대폰 이후를 먹여 살릴 신수종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수출 선두 주자인 삼성전자의 올 2/4분기 실적이 오랜만에 하락했다. 고환율과 중국 기업의 추격이 주된 원인이지만 신수종 개발 부진도 한몫했다. 여기에 경직된 노사관계, 과다 규제, 높은 생산원가 등 국내 경영 여건이 경쟁국에 비해 떨어져 해외 탈출 기업이 급증하는 것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저출산·고령화와 양극화로 인한 소비 부진을 막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 나오기 어렵다. 장기적 관점에서 성장의 기초체력인 ‘잠재성장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 구체적으로 출산율과 고용률을 높여 소비와 생산가능 인구를 늘리고, 국가와 기업의 역량을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에 집중 투입해 최첨단 영역의 ‘신수종(新樹種)’을 개발해 내야 한다.

/ 2014.07.15.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