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세계화ㆍ첨단화ㆍ정보화되면서 성장의 과실인 부와 소득이 대기업과 부자에게 집중되었고 중소기업과 서민은 소외됐다. 이에 따라 소득불균형, 즉 빈부격차가 심화됐다. 올해 초 스위스 다보스포럼과 교황도 세계적인 소득불균형의 심각성을 경고한바 있다. 우리나라는 소득 기준으로 1990년대 초 80%에 육박했던 중산층 비율이 지금은 60%대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한 소득불균형과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다.

부와 소득의 불균형은 대기업과 부자는 돈을 쌓아놓고 투자와 소비를 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은 돈이 없어 투자와 소비에 나서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본주의 경제가 '대중소비사회'라고 하는데 일반대중의 호주머니에 돈이 없으니 소비가 줄고 내수가 부진할 수밖에 없다. 투자와 소비를 활성화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자본주의체제하에서 경제가 성장할수록 ‘승자독식’과 ‘소득불균형’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부와 소득 분배를 시장에 맡겨선 안 되고, 경제․재정정책으로 소득불균형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특히 세제는 소득불균형 해소의 중요한 도구 중 하나다. 세금 중에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를 강화하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난다. 그러므로 소득이 커짐에 따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를 강화해야 소득불균형이 개선된다.

그런데 한국은행 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의 소득불균형 해소 기능’이 가장 취약한 국가에 속한다. 소득불균형 해소 기능을 가진 소득세가 세율은 높은 반면 탈세, 과다한 비과세ㆍ감면으로 과세대상이 줄어들어 세수 비중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2010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에서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6%다. 미국(7.7%), 일본(5.4%), 독일(9.3%), 영국(10.4%) 등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낮고, OECD 회원국 평균인 8.7%(2010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소득세 과세대상(세원) 확대로 소득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이는 안전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부자증세’와도 맞닿아 있다. 정치권은 세율을 올려 부자증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잘못된 방향이다. 부자 관련 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탈세를 방치하는 등 과세대상에서 빠져있는 소득이 많은 상태에서 세율을 올려봤자 세수는 늘어나지 않는다. 세수는 ‘과세표준(과세대상)×세율’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저세원(低稅源)에 고세율(高稅率)', 이것이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고질적 문제다.

먼저, 오랫동안 ‘과세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주식양도차익, 이자․배당, 파생상품 소득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저축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세상 금융소득을 우대하는 낡은 세제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제는 어린아이 때 입던 옷을 장년이 된 지금도 그대로 입고 있는 꼴이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 차명계좌, 지하경제를 이용한 탈세를 방지하는 법과 제도의 구축도 시급한 과제다.

/ 2014.06.23.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