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 동시 선거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 후보들의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지사 예비 후보들이 내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비 11조8000억 원을 비롯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이 벌써 30조원을 넘어섰다, 앞으로 후보들이 예산이 들어가지만 무상의 탈을 쓴 복지공약을 얼마나 더 내놓을지 가늠조차 어렵다.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로서 사상 최초로 50%선이 붕괴됐고 약 7%포인트 급락했다.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못 대는 기초지자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가 예산의 50% 정도를 중앙정부의 지원 또는 빚을 내 충당한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는 빚을 얻어 수천억 원짜리 경전철을 놓고 호화판 청사를 짓고, 지역축제나 국제대회 유치 등 선심성사업에 돈을 쏟아 부었다. 이런 방만한 경영으로 지난해 말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채무만도 100조원대로 올라섰다. 여기에 중앙정부와 연계된 급식․보육․기초연금 등 지자체가 부담할 복지예산이 매년 늘어난다.

돈 쓰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세금을 펑펑 쓰면서 빚을 늘리고 무상복지와 선심성 공약으로 표를 얻으려는 후보에게 곳간을 맡겨선 미래가 없다. 이제 도시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비전 등 희망과 미래를 제시하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운 지구촌시대에 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사람과 기업, 그리고 돈이 모인다. 이래야 일자리와 소득, 소비가 늘어나 주민생활이 나아지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복지에 쓸 세수가 늘어난다.

20세기는 ‘국가’간에 경쟁하는 ‘국가의 시대’였다. 하지만 21세기는 ‘도시’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도시의 시대’다. 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가 됐다. 예컨대 국제 금융허브를 두고 뉴욕, 런던, 홍콩이, 아시아 금융 허브를 두고는 서울, 상하이, 도쿄, 싱가포르가 각축 중이다. 세계 해운 물류 기지를 두고 부산,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이 경쟁 중에 있다. 이밖에 교육, 의료, 관광 등 각종 산업 허브를 둘러싸고 도시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21세기형 도시의 경쟁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주로 양질의 인적자원과 노동력, 건실한 성장기업, 질적으로 향상된 생활환경, 민주화된 시민의식, 그리고 도시 인프라에서 나온다. 특히, 사람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게 핵심이다.

먼저, 세계화 시대의 도시는 글로벌화 된 인재를 양성해 적기적소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각종 교육훈련제도를 구축하고, 세계를 대상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 저출산․고령화로 서울 등 주요 도시의 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재앙이다. 더 늦기 전에 기존 출산장려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해 이민자를 적극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다음으로, 지역 특화 기업 유치 또는 도시별로 경쟁력 있는 산업의 중점 육성이다. 특화된 기업 또는 산업을 한 곳으로 모으는 클러스터(Cluster) 전략이 필요하다. 이러면 횡적․종적 관계에 있는 완성품 기업의 주변에 경쟁력 있는 부품소재 기업들이 모이고. 동시에 기술력을 갖춘 전문 인력과 연구 인력이 따라온다. 지자체가 중심이 돼 상생하는 기업생태계를 만들어야 도시 경쟁력이 향상된다.

/ 2014.04.23.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