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구상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동 계획을 추진해 잠재성장률 4%, 고용률 70%,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우리나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뤄낸 국가다. 하지만 현재 한국 경제는 양극화와 가계부채, 잠재성장률 하락,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과 소비 인구 감소, 한계에 이른 기업의 성장 역량, 사회적 갈등과 분열 등으로 저성장 늪에 빠져 있다.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

먼저, ‘고용률과 잠재성장률’ 문제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데, 경제가 성장하려면 기초 체력인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잠재성장률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 수와 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 노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고 생산성이 높을수록 올라가는 구조다. 고용률과 잠재성장률은 정비례한다. 양극화, 가계부채, 저출산•고령화도 결국 일자리와 연관된 문제다. 쉽게 말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은 고용률을 높이는 데 달렸다.

국내 민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90년대 6% 중반이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3%대 중반까지 하락했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2017년 정점에 달한 후 하락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1년에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경제혁신 계획기간 3년이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정부와 기업은 모든 역량을 인재육성과 기술개발에 투입해 고용을 늘리는 한편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다음으로 ‘신(新)산업 육성과 신수종 발굴’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과 함께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 최근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떠오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헬스케어․의료관광․금융서비스․사회복지서비스 등도 혁신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융합해야 발전할 수 있다. 도전적인 벤처기업과 창의적인 인재육성,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개발로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을 발전시키면서 신산업을 육성하고 신수종을 발굴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최대 약점은 아직 반도체와 휴대폰 이후를 먹여 살릴 신수종이 없다는 것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기간 동안 이 문제 하나만 해결해도 큰 성공이다.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중 종교 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 다음으로 높고, 갈등 비용이 매년 82조~246조 원에 달한다. 갈등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출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최고 21%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노사 간에는 통상임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등 실타래처럼 얽힌 갈등 요인이 산적해 있다. 노사가 상생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독일•네덜란드•스웨덴처럼 노사의 제몫 양보를 전제로 한 '노사정(勞使政)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

결론적으로 성장과 고용ㆍ복지가 선(善)순환하는 노사관계 구축이 절실하다. 여기에는 노사 리더의 대표성과 이들에 대한 정부의 신뢰, 그리고 통합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

/ 2014.02.04.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