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2~3%대의 저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 정도의 성장도 삼성전자, 현대차 등 몇 개 대기업의 수출로 이뤄진 것이다. 수출이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고성장기에 나타난 ‘낙수효과’가 사라진지 오래다. 성장의 과실은 수출 대기업 근로자, 수출 연관 산업 등 소수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대부분 가계와 내수 자영업자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렵다.

올해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 목표인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선 지금과 같은 수출위주로선 한계가 있다. 수출이 내수와 함께 쌍끌이로 가야 하는데 현실 여건상 쉽지 않아 보인다.

하우스푸어를 중심으로 가계 빚은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섰고, 이자만도 연 50조원에 달한다. 가계는 원리금 상환에다 폭등하는 전월세 값, 사교육비, 세금 등 고정비 대느라 소비를 늘릴 여력이 없다. 여기에 부동산가격 하락, 저금리 등 자산 디플레도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한다. 또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도 생산가능 인력을 줄이고 소비의 발목을 잡는다.

가계 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2000년 88.3%에서 2011년 78.2%로 대폭 감소했다. 소득불균형·양극화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와 소득5분위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내수 중소기업과 서민 가계는 투자하거나 쓸 돈이 없는데 수출 대기업과 부자는 돈이 넘친다. 중산층 붕괴를 동반하는 양극화는 내수기반을 허물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린다.

가계 소비가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가계부채 등 사면초가에 휩싸여있다. 이런 구조적 소비 침체를 해결하지 않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이룰 수 없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와 기업, 가계가 합심하여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 방법으로 차근차근 꾸준히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박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강조했지만,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할 올해에는 노사정 대타협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독일과 네덜란드를 유럽병에서 구한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 같이 양보와 타협을 기반으로 상생의 노사협약을 이뤄내야 한다. 노사협약이 성공하면 일자리가 보장되고 노동유연성이 확보돼 노동시장이 안정된다. 이를 바탕으로 노사는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이는 기업 성장과 근로자의 임금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노사가 상생하는 길이다.

결론적으로 민생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수단은 일자리다. 일자리가 ‘소득증가 → 소비증가 → 투자증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으로부터 나온다. 정부가 할일은 기업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과감한 혁신과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기업과 기업인들이 경제민주화, 세무조사, 기업주 구속 등으로 힘든 한해를 보냈다. 2014년에는 기업이 청마의 진취적 기상아래 활력을 되찾아 마음껏 뛰기를 기대해 본다.

2014.01. 16. 서울경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