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가 부러운 이유

양적완화로 디플레이션과 장기침체를 탈출하려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정책, 즉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본 경기를 가장 잘 예측하는 지표로 알려진 단칸(短觀)지수가 올 3분기 12를 기록,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저로 수출기업들이 탄력을 받고 내수가 좋아지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되살아나고 있다.

양국 중앙은행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한국 2.6%, 일본 2.9%)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외환위기(1998년) 이후 15년 만에 일본에 경제성장률이 역전 당하게 된다.

아베 총리는 독도, 위안부 문제로 우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아베노믹스’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 특히 경제 살리기 의지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 살리기에 올인 중인데 우리 정치권은 서해북방한계선(NLL) 공방, 국정원 개혁 등 정쟁으로 1년여를 허비했다. 정부가 경제 살리기 대책을 내놓지만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할 국회는 경제법안 처리에 관심이 없다. 입법의 불확실성이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 대통령과 국민의 속만 타들어 간다. 국민 입장에선 세비조차 아깝다. 이러고도 여야는 다음 총선․대선에서 서로 잘했다면서 표를 달라고 할 것 아닌가. 참으로 후안무치한 정치인들이다.

다음으로 세제․연금 개편이다. 일본 정부는 5%인 소비세율(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을 내년 4월 8%, 2015년 10월 10%로 올릴 계획이다. 세금을 더 걷어서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넘는 국가부채를 갚는 것이 목표다. 또한 올 10월부터 2015년까지 연금 수령액을 평균 2.5%p 줄이는 등 본격적으로 복지를 축소한다. 아베 총리는 경제를 살리고 재정건전성을 위해 정권을 잃을 수도 있는 증세와 복지 구조조정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인기영합주의적인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고, 야권은 세계 조류에도 맞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허무는 보편적 복지를 고집한다.

일본 정부는 투자 촉진을 위해 실질 법인세율을 38.1%에서 35.64%로 낮추고,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확대한다. 여기에 5조엔(약 55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도 내놓았다. 이는 우리 야권의 법인세율 인상 주장, 경제민주화로 기업을 옥죄는 분위기와 사뭇 다르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율을 낮추는 ‘조세경쟁시대’에 우리만 역주행 할 수 없다. 더구나 지금은 외자 유치와 투자가 절실한 경기침체기다. 법인세율 인상을 거론할 때가 아니다.

흔히 일본 경제를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한다. 이렇게 된 주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데 있다. 1990년대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 증가, 현역 세대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 내수시장 침체로 인한 저성장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경고가 수도 없이 나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선거를 의식해 근본적 개혁은 접어둔 채 토목공사, 현금 지급 등으로 재정적자를 키우며 허송세월했다.

우리나라 사정도, 쏟아지는 무상복지 공약, 노인 복지 확대, 내수 침체로 인한 저성장과 세수 감소 등 1990년대 일본과 너무나 비슷하다. 정치권은 무차별적인 복지 확대를 자제하고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고 우리에겐 경제성장도, 지속 가능한 복지와 일자라도 없다.

/ 2013.10.30 서울경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