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고용률을 현재의 64.2%에서 70%로 끌어올리기 위해 2017년까지 해마다 일자리 47만6000개(5년간 238만개)를 만들어 내겠다는 고용정책을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오르면 약 7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한다. 경제가 연 6.8% 성장해야 연간 47만6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저성장으로 기업이 공장 가동을 줄여야 하는데 고용을 늘릴 수는 없지 않는가? 성장이 뒷받침돼야 고용률 70%를 달성할 수 있고, 좋은 일자리는 성장에서 나온다.

지금 우리나라는 과도한 규제, 높은 생산원가, 반 기업정서 등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지난해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는 50억 달러에 불과한 반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이의 4.7배인 236억 달러에 달했다. 현대자동차의 해외 자동차생산대수가 이미 국내 생산대수를 앞질렀고, 삼성전자 휴대폰의 메카는 이제 구미가 아니라 베트남의 하노이로 바뀌었다. 이렇게 가다간 ‘산업의 공동화(空洞化)’를 우려해야 할 판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성장과 함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상책이다. 우선 정부는 경쟁력 있는 부품소재 중소․ 중견기업을 육성해 성장을 뒷받침하고 산업의 공동화를 막아야 한다. 이것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맞춤 산업정책이다. 또한 일본과 경합품목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으로서 엔저대책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부품소재산업의 ‘경쟁력과 원천기술’ 확보다. 정부와 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부품소재 중소기업이 취약한 연구개발(R&D) 투자와 수출 마케팅을 지원하고, 외부적으로는 해외 글로벌 부품소재 기업과 우수 기술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

정부는 서비스업 ‘규제완화’에 일자리 창출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서비스업은 개인의 자율을 바탕으로 창의를 살릴 수 있는 분야이고 일자리의 보고(寶庫)다. 10억 원 투입 시 제조업 고용유발계수가 8.3명인데 비해 서비스업은 그 2배에 달하는 16.7명이나 된다. 서비스업은 의료와 관광, 복지와 의료 등 사업간 융․ 복합이 쉬워 발전할 여지가 무한하다는 장점도 있다. 최근 글로벌컨설팅회사 맥킨지는 ‘한국보고서’에서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서비스업을 꼽았다. 특히 헬스케어(health care),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 관광(tourism)은 큰 폭의 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 여지가 있는 분야라고 했다.

그리고 부(富)의 양극화와 대기업의 승자독식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다.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의 ‘경제권력 남용 방지’와 ‘부의 대물림 차단’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대․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한편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로 ‘소득재분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투자와 중산서민층의 소비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정부는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분(연 18만6000개, 5년간 93만개)을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고 한다. 고육지책이다.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려면 제몫을 양보하는 노사대타협에 의한 ‘노동의 유연화’와 ‘생산성 향상’이 전제조건이다. 노사합의 없이 졸속으로 ‘시간제 정규직’을 도입했다간 임금과 노동시간 조정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만 증폭시키고 고용을 늘리는 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 2012.06.26.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