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복지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당초보다 훨씬 많이 들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당초 추계액의 2배가 들어갈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 분석도 나왔다. 박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특단의 재원마련대책과 공약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박 당선인 식(式) 복지재원마련방안으로 확보된 재원은 세출구조 조정으로 4조원, 세율인상 없는 세원 확대로 약 1조원, 비과세․ 감면 축소로 대략 1조원, 합계 연 6조원 정도다. 세출구조 조정과 세율인상 없는 세원확대로 연 27조원(5년간 135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기엔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내년부터 상당기간 2~3%대의 저성장이 예상되는데도,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4%로 보고 낙관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도 복지재원 확보의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먼저 힘 있는 자들이 ‘기득권과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 국회의원부터 월 120만원의 의원연금, 과다한 세비와 수당, 겸직, 불 채포 특권 등 각종 특혜와 기득권을 내려놓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의원연금 포기, 세비삭감 등 기득권과 특권 포기 공약이 또 공약(空約)이 돼선 곤란하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나 홍역을 치른 지난해 12월 대선을 벌써 잊었는가.

정부도 복지예산이 새지 않도록 전달체계 정비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불용예산 처리를 위한 연말 보도 불럭 개체, 연초 의원 외유 등 낭비성 예산집행 관행을 제도적으로 막는 한편, 인력과 조직을 효율화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한다. 차기 정부는 공무원․ 군인연금 개혁이나 공기업 민영화를 결단해야 한다. 똑 같은 조건에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의 2~3배에 달하고, 모자라는 공무원․ 군인연금을 세금으로 채워주는 특혜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시장친화형 공기업은 민영화를 서둘러 세금에서 지원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

다음으로 차기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한 ‘세원확대’에 복지재원 확보의 명운(命運)을 걸어야 한다. 고소득자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 방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 활용을 통한 누락 세원 파악 등 가진 자의 탈세를 막아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의 법과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마지막 복지재원 마련 수단은 ‘세율인상에 의한 증세’다. 세계 수준에 비해 비교적 높은 소득세율과 글로벌 경쟁시대에 법인세율을 인상하기는 어렵다. 결국 세계적으로 낮은 현행 10%인 부가가치세율 인상이 최적으로 평가된다. 부가가치세율을 2%p만 올려도 연간 13~15조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재원마련의 숨통이 트인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지는 ‘세 부담의 역진성’과 물가 인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게 최대 단점이다. 부가가치세 인상에 앞서 부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고가사치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등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대책 강구와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과제다.

차기 정부는 확보된 재원 내에서 복지를 늘리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복지에 충당할 재원이 없는데도 신뢰를 내세워 적자국채 발행으로 복지를 확대해선 안 된다. 이런 복지정책은 한국이 그리스 꼴로 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고, 현 세대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서 세대 간 갈등의 불씨를 지피는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다.

/2013.01.25. 서울경제, 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