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를 이끌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 대통합과 민생’을 국정 최고 목표로 제시했다. 여기에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늘려 중산층을 70%로 확대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러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경제가 성장해야 복지 재원이 확보되고,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늘어나면서 중산층이 복원되고 ‘민생’이 나아진다.

국민 삶의 고통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경제고통지수’가 있다. 국민 경제고통지수는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고안한 것으로, 실업률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더하고 소득증가율을 차감해 산출한다. 차기 정부가 민생을 해결하려면 국민의 경제고통지수를 낮춰야 한다. 그 방안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늘리고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는 게 최대 관건이다. 실업률이 낮고 국민소득이 늘어나더라도 물가와 전월세가 오르면 그 효과가 반감된다. 물가와 전월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국내외 경기 불황으로 기업들이 인력 감축에 나선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는 2~3%대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내년에 신규 일자리가 올해보다 20만개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경제가 5~7% 성장해야 일자리가 연 50만개 늘어나면서 일자리와 청년실업 문제가 해결되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현안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와 하우스푸어 대책도 경제성장과 맞닿아 있다. 경제성장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시사한다. 지금은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기업 옥죄기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이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재벌개혁은 경제권력 남용과 특권 및 기득권을 철저히 규제하되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성장 과실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대․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법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벌의 세금 없는 편법 상속과 증여, 횡령․ 배임, 탈세 등 경제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일감몰아주기,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공정거래와 기회균등’의 걸림돌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

경제가 저성장하면 세수의 자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2~3%대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내년에 세수가 올해보다 15조 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을 모두 이행하는 데는 매년 27조원(5년간 135조원)의 재원이 더 필요하다. 세수가 줄어드는 저성장시대에 과도하게 복지를 늘리면 ‘재정적자’는 피할 수 없고,‘적자 국채’를 발행해 복지에 충당해야 한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경제위기에 대응할 경제의 기초체력을 떨어뜨리고 저성장을 고착화시킨다. 복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복지 확대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MIT 교수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가 보장된 공정한 경쟁조건을 마련해 경제활동에 기회균등이 보장돼야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가능하다”고 했다. 경제민주화, 복지와 분배를 강조하다가 사유재산권 보호, 시장경제원리 보장,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차기 정부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2012.12.28. 헤럴드경제, 헤럴드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