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제민주화’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경제민주화에 관한 이슈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경제력 집중 완화다. 그 수단으로 ‘출자총액제한제’ 도입과 ‘순환출자’ 금지를 주장한다. 둘째, 경제권력 남용 방지다. 이는 부당 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익(私益)을 취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헌법 제119조에 근거한다. 동조 제1항에 의하면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하고, 동조 제2항에 의하면 국가는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경제력 남용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 경제를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사유재산 보장을 전제로 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지향한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경제 질서의 주체는 개인과 기업이지 국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경제활동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에 맡기는 게 원칙이고, 국가는 예외적으로 자유와 창의를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는 국가가 사유재산의 투자처와 투자방법, 투자규모를 정해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가로 막고 사유재산 보장에도 어긋난다. 순환출자 전면 금지는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발상이다. 오너경영이 좋은지, 전문경영인 체제가 좋은지에 관한 지배구조 형태는 기업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결론이다. 재벌개혁은 신중해야 한다. 정치권이 표(票)를 얻기 위해 거위의 배를 가르는 식으로 과격하고 일률적으로 재단(裁斷)할 과제가 아니다.

지금은 개방경제시대다. 이런 마당에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정치적 잣대’로 재벌을 옥죄면 어떻게 되나? 경쟁국에 비해 기업경영 환경만 나빠진다. 기업과 자본은 규제가 덜한 국가를 찾아 떠나고. 외국 기업은 국내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자본․ 인력․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경제가 주저앉고 있는데 기업을 홀대하면 투자가 줄어들면서 성장이 정체되고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다. 현재 일자리가 없어 청년이 고통당하고 서민은 먹고 살기조차 힘들다. 청년과 중산서민층이 경제민주화의 최대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여야는 국민이 공감하고 피부에 와 닿는 경제민주화로 승부하라. 재벌개혁은 경제권력 남용을 철저히 규제하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또한 하향평준화와 재벌 때리기로 흘러선 안 된다. 경제민주화는 성장 과실의 공정한 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대․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룰(rule)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재벌의 세금 없는 편법 상속, 횡령․ 배임․ 탈세 등 경제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고위직 등 힘 있는 계층 자녀의 대기업 취직 우대, 일감몰아주기, 불공정 하도급거래 등 ‘기회균등과 공정거래’의 걸림돌을 걷어내야 한다.

재벌도 사회적 책임(CSR)을 다한다는 자세로 경제력 집중 완화와 경제권력 남용 방지에 나서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암초를 만날 수 있다. 재벌은 강자답게 생명공학, 자원개발, 우주산업 등 미래 먹거리 산업과 수출에 주력하고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골목상권’ 진출을 스스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2.08.02. 헤럴드경제, 경제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