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위기․ 중국과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 유가 불안으로 세계 경제가 장기 침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비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이 감세와 규제완화로 투자를 촉진하는 등 성장 우선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둔 우리 정치권은 ‘무상복지’늘리기에 몰두 중이고, 19대 국회는 성장에 역주행하는 입법으로 기업 옥죄기에 나섰다.

개방경제시대에 기업과 부자의 세금을 올리고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재벌을 옥죄면 경쟁국에 비해 기업경영 환경이 나빠진다. 자본과 기업이 규제가 덜한 국가로 떠나고 외국기업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는다.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생산요소인 자본․ 인력․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정치권이 성장의 주체인 기업을 홀대하면서 일자리를 내놓으라고 채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지만 대기업의 ‘승자독식’은 막아야 한다. 그렇다고 ‘재벌개혁’을 빌미로 대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외국 경쟁 기업만 좋아지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은 양극화 해소와 대․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공정한 룰과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고 성장 과실의 불공정 분배를 개선하는 한편, 일감몰아주기․ 불공정 하도급 등 기회균등과 공정거래의 걸림돌을 걷어내야 한다. 재벌은 강자답게 수출과 해외사업에 집중하고 빵집․ 커피점 등 ‘중소기업적합업종’과 골목상권 진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소비 주체인 가계 빚이 1000조원을 넘어섰다. 소득이 줄고 빚이 사상 최고치에 달한데다 고물가까지 겹쳐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기란 어렵다. 지금은 소비가 부진하고 재정 투입에도 한계가 있다. 이런 때일수록 투자가 중요하다. 기업이 투자해야 일자리가 생기고 성장의 원천인 가계 소득과 소비가 늘어난다.

성장의 최대 걸림돌은 ‘저출산’이다.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와 소비인구가 줄어들면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성장기반 자체가 흔들린다. 정부가 보육에 신경 쓰고 있지만 저출산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을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투자에 정부와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세계 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 급감으로 경제가 주저앉고 있는데도 이를 걱정하는 대선 주자를 찾기 어렵고, 정치권과 대기업은 경제민주화 입법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금은 내수와 의료․ 관광․ 문화․ 복지 등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힘을 합쳐야 할 때다. 국회는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하고 정부는 효율적 재정 집행과 규제완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흔들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도 바로잡아할 문제다.

기업과 기업인은 반기업 정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고 적극적인 사회 공헌 활동 등 기업인이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야 한다.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간에 성장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기회균등과 공정경쟁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기본에 속한다. 여기에 인재양성과 연구개발(R&D)로 미래의 성장 축인 ‘신수종(新樹種)’을 내놓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다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 2012.06.27. 헤럴드경제, 헤럴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