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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들의 마지막 의무는 국회등원 박상근 경영학박사 11.12.20
18대 국회의원들이 뭘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 국민들의 평가일 것이다. 하지만 18대 국회는 폭력 국회로서 독보적인 기록을 세웠다. 단일 임기 내에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 해머, 전기톱, 쇠사슬, 소화기, 공중부양에 이어 최루탄까지 폭력 수단으로 등장한 것은 18대 국회가 처음이다.

영국의 일간 가디언, 미국의 CNN을 비롯한 세계 유력 언론이 해머를 든 우리 국회의원 사진과 최루탄이 난무하는 국회 모습을 그때 마다 상세히 보도했다. 우리 국회가 세계 언론의 조롱꺼리가 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당사자인 국회의원들과 국회 차원의 사과 한마디 들은 바 없다. 더구나 국회에서의 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과 대책을 기대할 수 없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18대 국회에선 여야가 상임위에서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국정을 논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웠다. 야당은 거리에서 장외 투쟁으로 정기회 또는 임시회 회기의 대부분을 허송세월했다. 법안을 제정하고 개정한 건수가 역대 최저수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수천 건의 법률 제정 및 개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될 운명에 놓여 있다.

그런데도 제 밥그릇 챙기기에는 여야가 죽이 맞았다. 국회는 지난해 2월 국회의원들의 봉급인 세비(歲費)를 인상하고 전직 의원들에게 평생 연금 형식으로 매달 12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법률을 통과시킨바 있다. 연봉이 1억원이 넘고 평균 재산이 29억원인 국회의원들은 이것도 모자라 올해부터 가족수당과 자녀학비수당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18대 임기 마지막 해에 열린 올해 정기국회도 한․ 미 FTA 비준동의안 단독처리 이후 어김없이 한 달째 공전 상태다. 시급한 민생법안이 낮잠을 자고 있고, 새해 예산안마저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채 팽개쳐져 있다. 이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대책 논의도 시급하다.

폭력과 나태, 제 몫 챙기기로 점철된 18대 국회는 안철수 교수와 시민단체 출신 박원순 시장 같은 비정치인들을 정치권으로 불러들여 경쟁하는 원인을 제공했다. 현직 국회의원들의 잘못에 대한 업보다.

18대 국회의원들이 그들을 뽑아준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의무는 국회 등원이다. 야당 의원들은 하루 빨리 국회로 돌아가라. 그리고 내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올해 안에 처리하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대책을 논의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